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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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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환율에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전환…1년 만에 최대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 악화로 인한 고물가·고환율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CCSI는 109.9로 전월(112.4) 대비 2.5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12.3%p) 이후 1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합성한 심리지표로, 장기평균치(2003~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잡고 100을 웃돌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이번 달 소비심리 둔화는 경기 관련 지수가 주도했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는 89로 전월보다 7p 떨어졌다.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향후경기전망CSI도 96으로 6p 하락했다. 반면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는 다시 높아졌다. 1년 뒤 집값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CSI는 121로 전월(119) 대비 2p 상승했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은 둔화되었으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반등했다는 분석이다. 금리수준전망CSI는 102로 전월 대비 4p 올랐다. 물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향후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5%로 변화가 없었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0.1%p 상승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소폭 악화했다. 현재생활형편CSI(95), 생활형편전망CSI(100)는 각각 전월 대비 1p씩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도 103으로 1p 낮아졌다. 소비지출전망CSI는 110으로 전월과 동일했다.2025-12-24 09: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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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2025-12-23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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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0대 기업 CEO 중 29%만 'SKY' 출신…학벌 집중도 완화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CXO연구소는 22일 국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대표이사급 CEO들의 출신 대학과 전공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07명 중 SKY대 출신은 409명으로 29.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SKY대 출신 CEO 비중은 2008년 45%를 넘었으나 2019년 30% 아래로 떨어진 이후 7년 연속 3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189명(13.4%)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12명, 8%), 고려대(108명, 7.7%)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 출신 CEO 비중은 2019년 15.2%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올해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은 “젊은 세대의 서울대 출신 CEO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해외 대학을 나온 경영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조사 대상 CEO 가운데 외국 대학 출신은 110명을 넘어섰다. 오 소장은 “향후 4~5년 내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 대학 출신 CEO 비중이 10%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KY대 다음으로는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으로 CEO 수가 많았으며 인하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부산대 등도 뒤를 이었다. 경희대와 동국대, 영남대 출신 CEO 역시 2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 초반 출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공이 확인된 CEO 가운데서는 이공계 출신이 절반에 가까워 전년보다 비중이 늘었고 경영학과 공학 계열 전공이 주를 이뤘다.2025-12-22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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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 사옥 '폭발물 테러' 신고 접수… 전 직원 긴급 대피·재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의 판교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고 임직원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 분당경찰서와 카카오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15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이 확인됐다. 해당 글은 카카오 고객센터(CS) 사이트를 통해 접수됐으며 카카오 측은 즉시 이를 112에 신고했다. 카카오는 신고 접수 직후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내 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건물 내 상주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즉시 퇴실할 것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업무 중이던 직원들은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회사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오후 업무를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EOD)을 긴급 투입했다. 경찰은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한 채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사옥 내부와 외부를 정밀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수색을 지속하는 한편 IP 추적 등을 통해 협박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 판교 아지트는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는 핵심 업무 시설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평일 낮 시간대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집결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카오 측은 경찰 수색 결과에 따라 추후 근무 방침을 안내할 예정이다.2025-12-15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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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상원 의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이 조율한 NDAA 최종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예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동맹국과의 협의가 충족됐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해당 제한이 해제되는 단서가 부여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동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연속 포함됐으나 바이든 행정부 기간 사라졌다가 약 5년 만에 다시 복원됐다. 한편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20조원)로 정해졌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도 간략히 포함됐다.2025-12-11 0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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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129.77 개장 후 약세…코스닥도 동반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장과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2분 현재 전장 대비 28.06p(0.68%) 내린 4125.79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25.08p 내린 4129.77에 개장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743억원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2억원, 156억원 순매도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1.64p(0.18%) 내린 926.15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0.86p 내린 926.93에 개장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268억원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6억원 112억원 순매도 중이다.2025-12-09 09: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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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노출→유출'로 정정…"사칭 스미싱·피싱 문자 주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요구에 따라 통지 문구를 정정하고,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주의를 재차 안내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공지문에서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다”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 등과 공동 조사에 참여 중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의 카드·계좌번호, 비밀번호, 개인통관부호 등 결제·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문은 쿠팡 홈페이지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약 3370만명에게 문자 안내를 별도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노출’로 표기된 기존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실제 유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회사가 비정상 접속으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지 제목에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유출된 항목을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연락처·주소·공동현관 출입번호 포함),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상 안내도 강화했다.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칭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112 또는 금융감독원 신고를 안내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 등 민감 정보가 주소록에 저장돼 있는 경우 보안을 위해 변경을 권장한다는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2025-12-08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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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김영식 신임 사장 앞세워 반도체·AI 중심 재편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인사를 통해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하며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내 반도체 공정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 건설·환경 중심 회사였던 SK에코플랜트를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4일 단행한 조직개편 역시 이러한 사업포트폴리오 전환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솔루션·에너지 조직을 AI 기반 EPC(설계·조달·시공) 체계로 통합하고 설루션·에너지사업 조직을 합쳐 ‘AI설루션사업’을 신설하고 사장 직속 ‘AI혁신담당’을 설치해 전사 AI 전략 체계를 정비했다. 이는 회사가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사업포트폴리오 전환 기조 아래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내정자는 SK하이닉스에서 HBM 양산 체계 구축을 주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한 핵심 인물이다. 1990년 하이닉스 입사 이후 DRAM·선행공정 개발, 이천 FAB 운영, 제조·기술총괄 등을 거쳐 2024년 양산총괄로 올라섰다. 연세대 물리학과 출신의 정통 공정 엔지니어라는 점도 그룹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 본격화와 함께 SK에코플랜트는 이달 SK의 자회사였던 반도체 소재 기업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를 자회사로 품으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더욱 커진 상태다. SK에코플랜트의 하이테크사업 실적 또한 증가세다. 영업이익은 2023년 437억원에서 지난해 930억원으로 112.8%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과 영업익은 각각 4조7116억원, 3783억원으로 지난 2년간 실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매출 비중은 53.9%를 차지했다. 관건은 2026년 7월까지 기업공개(IPO)를 마쳐야 한다는 투자자와의 약속이다. 2022년 6000억원 규모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며 상장 시기를 발표한 만큼 김영식 내정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상장이 지연될 경우 배당률이 급증하는 구조여서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반도체 중심 밸류체인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 환경사업 매각 이후 남은 포트폴리오 정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현재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는 디오션자산운용을 주축으로 하는 디오션 컨소시엄이다. 디오션 컨소시엄과는 협상을 진행중이며 계약 내용은 지난해 설립된 신생 운용사 디오션 컨소시엄이 SK오션플랜트의 경영권 지분(약 37%)을 인수하는 거래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검토하는 상황이며 최종 매각이 언제 이뤄질지는 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포트폴리오 전환에 대해서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다른 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모델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04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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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쿠팡발 피싱' 긴급 경보 발령… "내 정보 알아도 의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차 금융 범죄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동통신 3사가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 경보를 발령했다. 유출된 3370만 건의 계정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피싱 범죄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 안내 문자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 역대급 정보 유출 사고인 만큼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경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공격'이다. 통신 3사는 안내 문자를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을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예상된다"며 피해 보상, 환불 안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벤트 참여 등을 명목으로 발송되는 악성 링크(URL) 문자와 앱 설치 유도 전화를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구체적인 탓에 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실명과 집 주소, 상세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기업 상담원이나 배송 기사로 착각하기 쉽다. 통신사는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걸면 '취소 접수'를 핑계로 개인정보를 추가 탈취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통신 3사는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접근하더라도 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확인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피싱으로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하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정보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을 고도화할 수 있는 '완성형 재료'나 다름없다"며 "이용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쉬운 실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금융 및 통신 분야 해킹 사례에서도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하거나 계좌를 탈취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쿠팡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조사단이 쿠팡 본사에서 유출 경위와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조사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역시 전날 별도 안내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빙자한 미끼 문자 확산을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주문하신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나 "과다지급 환수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12-04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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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올해보다 11.2%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약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4일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지난해(4조1838억원)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확정 예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1조621억원이 쓰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 1조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 핀테크 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핀테크지원사업'에 121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특화 해외 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으로 500억원이 편성됐다. 햇살론과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8762억원이 투입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등 금융 약자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1297억원이 들어간다. 햇살론 특례보증상품의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 7446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가입자 대상 기준과 금리 수준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에도 1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8% 증액해 더 많은 이들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에 4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역시나 올해 예산 2억원보다 120% 확대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올해(4억5000만원)보다 604% 늘린 3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금융 관련 국제협력(10억원) 등 금융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4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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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경수 부총장, 국회 과학기술공로장 '교육위원장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KAIST 김경수 대외부총장이 국가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 KAIST는 3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국회 과학기술 대토론회 및 공로장 시상식’에서 김 부총장이 제15회 국회 과학기술 공로장 ‘교육위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그가 첨단 기술 연구 성과를 인재 양성과 산업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입법 지원에 힘쓴 공적을 인정받은 결과다. 김 부총장은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회와 과학기술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포럼’에 참여해 학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며 정책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연구자로서도 SCI급 논문 175편 발표, 석·박사 인재 112명 배출 등 굵직한 족적을 남겼으며 ㈜퓨처이브이를 창업해 전기 상용차 기술 자립을 이끌기도 했다. 이날 김경수 부총장은 “AI G3 강국 실현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과학기술계와 국회, 정부가 원팀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KAIST가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광형 KAIST 총장이 ‘AI 3강을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이 총장은 “KAIST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2025-12-03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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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밀린 K-배터리...삼성SDI·LG엔솔·SK온 점유율↓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점유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933.5기가와트시(GWh)로 작년 동기 대비 3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합산 점유율은 3.5%포인트 하락한 16.0%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86.5GWh로 전년 동기 대비 12.8% 성장하며 3위를 유지했고 8위인 삼성SDI는 사용량이 25.1GWh로 4.6% 감소했다. 리비안의 판매량 부진이 삼성SDI의 공급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SK온은 19.3% 늘어난 37.7GWh를 기록했으나, 순위는 중국 고션(38.7GWh)에 밀려 5위에서 6위로 내려왔다. 이로써 상위 5위권 내 국내 배터리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이 유일하게 됐다. 반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빠른 속도로 배터리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다. CATL의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한 355.2GWh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견고히 유지했다. 2위인 BYD(비야디)는 전년 동기 대비 36.1% 늘어난 157.9GWh를 기록했다. 올해 유럽 내 BYD 배터리 사용량은 11.2GWh로 작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SNE리서치는 "각 지역의 정책 환경 변화와 기술 전략 재편이 맞물리며 경쟁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 이후의 시장 경쟁력은 글로벌 단위의 사업 확장보다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2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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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건설 "세운4구역 보유토지 전체 매각 결정…정쟁에 거론되지 않길 바래" [이코노믹데일리] 한호건설이 서울 도심 개발 핵심 구역 중 하나로 꼽혀온 세운4구역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한 데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내 자사 보유 토지 3135.8㎡(약 950평) 전체 매각을 결정하고 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H가 매입을 거부할 경우 민간 매각도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종묘에 인접한 이 구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요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세운4구역 재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을 약 11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받을 몫은 34억원 안팎이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 방향이 수차례 뒤바뀐 대표 사업지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지난 2009년 세운상가 철거와 8개 구역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으나 2019년에 을지로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재개발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또다시 속도가 멈췄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 8월로 사업이 출발점을 찾기까지만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호건설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기부채납률, 금리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지속 보유할 경우 논쟁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어 매각을 결정했다”며 “더 이상 정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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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분기 수출 6.9% 증가…분기 최대 실적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22.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6.5%)을 0.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3분기 중견기업 수출 규모는 직전 분기(319.8억 달러)보다 1.0% 늘어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이자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분야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284.0억 달러, 비제조 분야는 6.4% 오른 3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전자부품(98.4억 달러, 14.2% 증가), 자동차(39.9억 달러, 13.4% 증가), 화학물질(28.9억 달러, 1.5% 증가) 등 업종이 성장했다. 반면 기계·장비(24.8억 달러, 7.8% 감소), 고무·플라스틱(12.8억 달러, 11.9% 감소) 등은 하락했다. 비제조 분야에서는 도소매(29.0억 달러, 5.1% 증가)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4.0억 달러, 6.6% 감소)는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6.1억 달러, 64.2% 증가), 선박(6.6억 달러, 41.8% 증가), 반도체(78.2억 달러, 24.1% 증가), 정밀화학(23.3억 달러, 13.7% 증가), 가전(3.7억 달러, 11.2% 증가) 등이 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77.1억 달러, 23.0% 증가), 일본(13.9억 달러, 3.0% 증가), 인도(10.3억 달러, 5.7% 증가), 중동(9.2억 달러, 27.8% 증가)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중국(60.8억 달러, 14.6% 감소), 미국(47.0억 달러, 7.8% 감소), EU(29.7억 달러, 24.8% 감소) 등 주요 시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AI 기술이 촉발한 산업 대전환,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연속 중견기업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산업 전반에 걸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금융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실효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27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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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