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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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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청구공사액' 20조 육박... 유동성 위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미청구공사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0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액이 지난해 대비 10% 넘게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청구공사액은 이미 공사를 진행했지만, 건설사가 아직 발주처에 공사비를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사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이 미청구공사액이 감소했다. 포스코이앤씨의 미청구공사액은 지난해 말 1조9504억원에서 10.6% 감소한 1조7428억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다만 다른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액이 늘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2조7331억원(48.2%) △HDC현대산업개발 1조3083억원(33.2%) △롯데건설 1조8545억원(30.8%) △대우건설 1조6318억원(26.0%) △현대엔지니어링 1조6235억원(13.3%) △SK에코플랜트 1조2401억원(9.8%) △GS건설 1조3409억원(5.8%) △DL이앤씨 9360억원(5.3%) 등 각각 증가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난 미분양 물량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도 한몫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문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11월 말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146가구로, 전월 대비 1.0% 감소했다. 수도권은 546가구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236가구가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가구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는데, 수도권에서는 1가구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338가구 증가했다. 이 같은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건설업계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청구공사는 받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대손충당금도 설정하지 않아 사실상 시한폭탄"이라며 "건설 원자잿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발주처로부터 늘어난 공사비를 모두 받기도 어렵다 보니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갈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내부에서는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재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지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일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대한 재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인해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었지만, 탄핵 정국과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5-01-14 0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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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글로벌 게임사 도약…중국·북미·동남아 시장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글로벌 게임사로의 도약을 위해 중국, 북미, 유럽에 이어 동남아 신흥시장까지 공략 범위를 넓히고 있다. 텐센트와 손잡고 ‘리니지2M’의 중국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도 합작법인을 설립해 게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게임즈와 협력해 ‘리니지2M’의 중국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 10월 외자판호를 획득한 리니지2M은 ‘천당2: 맹약’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중국 현지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한, ‘블레이드앤소울2’도 중국 출시를 목표로 현지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며 비공개 베타테스트(CBT)를 세 차례 진행했다. 엔씨소프트는 블소2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엔씨 관계자는 "원작인 블레이드앤소울이 중국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동시접속자를 기록했던 만큼 후속작도 큰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0월 아마존게임즈와 협력해 ‘쓰론앤리버티(TL)’를 북미, 남미, 유럽 등 주요 지역에 출시해 최대 동시접속자 33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소재 ‘문 로버 게임즈’와 폴란드 소재 ‘버추얼 알케미’ 등 유럽 게임 개발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게임 시장 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동남아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지난 8월 베트남 IT기업 VNG와 합작법인 ‘NCV 게임즈’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리니지2M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6개국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동남아 지역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1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씨소프트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엔씨소프트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게임 개발과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 강화를 병행하겠다"며 "글로벌 게임사로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9 1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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