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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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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금융권 최초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완료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플랫폼'을 지난달 27일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의 일환이다. 신사업·신상품 출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정보기술(IT)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AX(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플랫폼은 학습된 내부 표준 코드를 기반으로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코드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 특정 업무나 개발 언어에 제한되지 않으며, 업무별 AI 환경을 제공해 각 업무의 특성에 맞는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프롬프트 표준화를 통해 개발자가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 도구용 확장기능과 WebChat을 제공해 기존 개발 흐름을 유지한 채 AI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자 포털을 통해 AI 서비스 모니터링과 학습 데이터·프롬프트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직무의 임직원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플랫폼은 초급 개발자를 포함한 전 부서의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AI 기반 코딩 지원으로 우리은행 표준 코드에 맞춰 개발할 수 있으며, 보안 코딩을 준수해 업무 효율성과 IT 품질, 보안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 KB국민은행, DC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대상 특별 이벤트 KB국민은행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전(계약이전, 실물이전) 고객과 신규 가입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 먼저 가입자이전 고객은 계약이전·실물이전 금액에 따라 차등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 이전 시 1만원권 △5000만원 이상은 2만원권 △1억원 이상은 최대 3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상품권은 스타벅스, 해피콘, GS25 모바일 상품권 중 고객이 원하는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가입 고객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1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이벤트 대상 상품을 100만원 이상 매수할 경우,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대상 상품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안정형 제외)이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 제공 하나은행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 시스템과 연계된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는 군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 대상자가 병무청 홈페이지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하나원큐 내 원큐지갑을 통해 간편하게 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희망지역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국가의 예비전력인 예비군 고객을 위한 '예비군 동원훈련 일정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병역 관련 행정 절차의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NH농협은행, 최고 연 7.1% 'NH대박7적금' 출시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전용 예금인 e뱅킹 예금 출시 25주년을 기념해 최고 연 7.1% 금리를 제공하는 'NH대박7적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NH대박7적금'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3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은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번 상품은 1999년 e뱅킹 예금 출시 당시 적금 금리(연 7.1%)를 반영한 상품으로, 농협은행 첫 거래 고객에게 3.8%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최근 6개월간 예·적금 미보유, 급여실적, 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연 7.1%(11월 3일 기준, 기본+우대금리, 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 달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행운의 777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777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배달의 민족 금액권을 제공한다.
2025-11-07 1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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