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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초… 첫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빠르면 8월 안에, 늦어도 9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다”며 “다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 등 실무적 조율이 더 걸릴 수 있어도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공급 측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이 대책에 대해 “수요 억제책으로 쓰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공급대책의 방향에 대해 김 장관은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다양한 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주도하되 다른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세제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급 중심의 대책”이라며 “금융과 세제 혜택과 관련된 사안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 청사 등도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9 1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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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111302486996.jpg)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중기금융 선도"…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행장은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위기 속에서도 기업은행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중기금융의 양적·질적 선도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의 완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반듯한 금융의 완성 △디지털전환 및 미래 고객군 확보 △비이자부문의 균형성장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삼각김밥이 200원?…신한은행, SOL트래블 체크카드 'CU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 신한은행은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이달 15일까지 CU편의점과 함께 '돌아온 SOL트래블 체크 삼각김밥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CU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구매할 때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포켓CU' 애플리케이션(앱) QR코드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1개당 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할인 적용 횟수는 1인당 총 2회, 1일 1회이며 1회 결제 시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일본 도쿄 롯데면세점 긴자점에서 '신한 SOL트래블J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1만 엔 이상 구매 시 1000 엔, 2만 엔 이상 구매 시 2000 엔 할인이 가능한 쿠폰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상속 시나리오 설계부터 상품 추천까지…국민은행, '나만의 상속노트' 출시 KB국민은행은 상속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비대면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 '나만의 상속노트'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국내 환경을 반영해, 시니어 고객의 자산 이전 및 상속 준비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상속설계 체험 서비스다. 상속설계를 희망하는 고객은 KB스타뱅킹 내 '나만의 상속노트' 메뉴에서 직접 상속 시나리오를 구성해볼 수 있다. 총 자산, 가족 구성, 희망 배분 비율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설계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설계한 상속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예상 상속세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과도 공유할 수 있어, 가족 간 원활한 소통 및 자산 이전 준비에 도움을 준다. 상속 준비를 어렵게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쉽고 간단한 이용 가이드 영상 및 대표적인 상속 사례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이번 서비스는 유언대용신탁 등 실제 고객의 상황에 맞춘 금융상품까지 제안하며 맞춤형 자산관리를 지원한다.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할 경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1대1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봉사활동복' 후원 BNK경남은행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3000만원 상당의 '봉사활동복'을 후원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복 전달식에는 김태한 경남은행장,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 최충경 대한적십자사 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남은행이 마련한 3000만원 상당 봉사활동복은 총 600벌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과 직원들에게 지원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재난 구호 활동과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 시 봉사원들에게 활동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창업농지원센터과 맞손…청년농업인 자산관리 지원 NH농협은행은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및 자산관리, 세무 상담, 금융상품 안내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정부인증 귀농교육 이수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 개선 등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제2회 사업공모전' 개최…"따뜻한 금융 실현" 은행권을 중심으로 출연해 설립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만에 '제2회 사업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사업공모전 접수는 이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개 분야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총 33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며, 포용금융영역은 최대 5억원, 사업기간 최대 3년, 미래세대·일자리·지역사회 영역은 최대 3억원, 사업기간 최대 1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해외사업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단순 현금지원성 사업은 배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년 10월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돼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2025-08-01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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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ESG 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 3기' 모집 롯데카드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 3기'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띵크어스 파트너스 3기는 지난 5월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와 협업해 8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상금은 1억1000만원으로 △1등(1팀)3000만원 △2등(2팀)2000만원 △3등(3팀)1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상(1팀)500만원 △서울시 넥스트로컬상(1팀)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각종 마케팅 컨설팅 및 멘토링 혜택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상과 서울시 넥스트로컬상 수상 기업에는 각 기관의 채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로 제공된다. 응모 대상은 △지역자원 활용·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고용·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공헌 △친환경 기술·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기업으로 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며 참여 희망 기업은 이메일로 참여 신청서와 기업 소개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PT 심사 순이며, 11월 말에 선발 기업 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2023년부터 ESG 가치를 실천하는 작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도 지원을 제공 중"이라며 "롯데카드와 함께 시너지를 낼 기업들이 이번 3기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내용은 롯데카드 띵크어스 파트너스 홈페이지와 디지로카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7-31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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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용산에서 시작된 '상생 실천'…지역과 함께 숨 쉬는 건설사로 [이코노믹데일리] “용산을 시작으로 HDC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숨 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본사가 위치한 용산에서 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서울 전역, 전국 각지로 확장하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 기업이라는 외형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HDC현산에 따르면 핵심은 ‘지속성’과 ‘직접성’이다. 단발성 기부나 상징적 캠페인이 아니라, 임직원이 참여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회사 관계자는 “기부보다 연결, 실행보다 연대에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구조 속에서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이, 영등포구에서는 조손·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축봉사가 진행됐다. 서울시 및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정비부문 강남사업소 임직원이 직접 나섰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생활을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HDC현산은 공공 협력 기반의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는 이웃 갈등을 예방하고 화합 키트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용산 쪽방촌에는 폭염 대응 생수를 전달했고, 용강중학교 담장에는 학생·주민 40여 명이 함께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HDC현산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심포니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심포니 교실숲’은 아동 환경 교육과 정서 발달을 동시에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구로 고원초, 강서 등현초, 염경초에 확대 조성된다. 아이들이 직접 공간 이름을 정하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자재로 교실을 꾸민다. 임직원들은 일일 환경 강사로 나서 생태 교육을 돕고 있다. ‘심포니 희망드림빌더’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기로 출범한 해당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구직포기청년 등 30명을 선발해 직업훈련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집수리 브랜드 ‘집고’ 차량까지 지원한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창업 실행까지 연계된 구조다. 하반기에는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독서공간을 조성해, 지역 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올해 진행 중인 사회공헌은 모두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신뢰를 우선한 연속형 구조로 설계됐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동행하는 건설사의 본질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로서의 책임감을 단지 설계에만 두지 않았다. ESG 경영이라는 말보다 실천으로, 건설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2025-07-31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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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수주 경쟁…중견건설사 '반등의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사업 리스크는 낮고 실적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시장 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원) 등에서 총 3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광명 학온지구 A2블록까지 포함하면 누적 수주 사업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DL건설은 지난 17일 광명시흥 S2-4·S2-6블록(5329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공공택지 시장에 복귀한 사례다. 동부건설도 이달 의왕·군포·안산 S1-1·S1-3블록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했고, 우미건설은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을 아우르는 통합형 민간참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사업 구조상 토지매입 부담이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수요가 견조하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견사들에게는 매력 요인이다. 올해 LH는 총 34개 블록, 약 2만991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공고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가구,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들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택지 시장에서 점유율을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사들이 공공시장 내 입지를 다시 넓혀가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발주 물량이 안정적이어서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은 대형사들이 선점한 만큼 중견사들은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공공택지 내 민간참여형 사업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H가 지난해 공사비를 15% 인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높아졌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에 민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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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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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8120억 규모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광명시흥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DL이앤씨가 계룡건설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총 8120억원 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DL이앤씨 지분은 55%인 4466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참여했다. 사업 대상지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으로, S1-10블록과 B1-3블록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의 공동주택 19개 동 27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S1-10블록은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된 1568가구를 ‘뉴:홈 일반형’으로, B1-3블록은 전용면적 84㎡의 1148가구를 ‘뉴:홈 나눔형’으로 각각 공급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안정성과 차별화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7-25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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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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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3기 신도시 고밀화·공급 확대 '속도'…지연·공사비 급등 등 난제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4기 신도시' 개발을 사실상 접고 기존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택지와 부지를 고밀화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교통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화했다. 전국 8곳, 330만㎡ 부지에 약 32만8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만 해도 18만5796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당초 입주 시기는 올해로 잡혔으나, 실제로는 최대 5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전체의 6.3%에 그치고 있다. 사업비도 급등하고 있다.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는 2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록 사업비는 2022년 대비 25.7% 증가했고, 인근 A3 블록도 33.1% 올랐다. 이처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신도시 사업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토지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남교산, 고양창릉은 토지 보상이 끝났지만,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1800여개 공장과 군부대 이전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통망 등 기반시설 구축도 계획보다 뒤처지고 있다. 송파하남선, 고양은평선, GTX-B 등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가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이후 최소 1~3년간 교통 불편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00가구로, 올해 4만671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공급이 줄면 집값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효과가 한정적이며, 용적률 상향, 인허가·착공 절차 단축 등 구체적인 규제 완화와 공급 규모·시기·지역 명시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09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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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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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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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제도 미반영으로 3기 신도시 예비입주자 재선정…"누락자 사과, 자격 박탈 가능성도"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대상지를 중심으로 예비입주자 재선정에 나선다. 청약제도 변경 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벌어진 사안으로, 기존 예비입주자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LH에 따르면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청약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선순위를 받아야 할 청약저축 추첨공급 1순위 신청자가 일부 누락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LH는 “추첨공급 신청자 가운데 청약저축 우선순위 확인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신청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비입주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선정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순번에 포함되면서, 기존 예비입주자 중 일부는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는 “기존 예비입주자분들께 불편과 혼선,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초 선정돼야 했음에도 시스템 미반영으로 누락된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약제도 변경 시 관련 시스템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행정적 정합성과 시스템 운영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청약 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관리와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025-06-26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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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강남 넘어 전역 확산…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과열 조짐이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비강남권까지 퍼지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기록도 나왔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352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며 서울 전체의 상승 흐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상승폭은 0.7%로 전주(0.56%)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됐다. 도심권(0.42%), 서북권(0.34%), 서남권(0.24%), 동북권(0.18%) 등 서울 전 지역에서 오름폭이 동반 확대되는 흐름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전주 대비 0.76%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 상황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강남구(0.75%), 강동구(0.69%), 마포구(0.66%), 서초구(0.6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마포구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도봉구(0.02%), 중랑구(0.03%), 동대문구(0.04%) 등 일부 외곽 지역은 상승세가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도 시장 과열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대출 총량 규제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이 우선 검토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세제 강화나 다주택자 규제 등은 시장 충격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신호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매수 심리를 청약 대기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과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6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도시로도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2025-06-20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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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길 열린다…3기 신도시·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개발사업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12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해 각 지자체의 도심 내 개발사업과 리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사업 설계에 나선 것이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투자에 더해 개발·임대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리츠를 의미하며, 지역상생리츠는 일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투자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선도 사업지로 설정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도 지역상생리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한다. 3기 신도시 내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 등 다양한 테마형 리츠를 구성하고, 경기도민에게 주식을 우선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니어주택, 데이터센터,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양한 자산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도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 방식으로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3497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기여 인센티브,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리츠 기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실물 부동산에 쏠린 투기 수요를 분산하며, 사업 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06-19 07: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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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분당과 일산 등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여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아파트 3곳과 빌라 1곳이 최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마쳤다. 특히 사업방식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컸던 양지마을도 신청을 완료하면서 분당 재건축 추진이 일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 설계를 마련하는 단계로,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로 이어진다. 일산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후곡마을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 열 예정이다. 강촌마을과 백송마을도 사업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며, 평촌의 꿈마을 민백블럭도 지난달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진입은 순조로운 반면, 이주대책과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잠복 변수다. 일산은 창릉 등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많아 별도의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분당은 이주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야탑동 유휴부지에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계획했지만, 성남시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이후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여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성남시는 분당 선도지구에 대해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실제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현재 공공기여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전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산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산의 한 선도지구 주민은 “사업성이 더 낮게 평가되는 일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기존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데, 분당만 완화 혜택을 받는다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향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공공기여 기준과 이주대책 확정 여부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16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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