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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한화 등 손보 6곳 車 보험 손해율 86%…'적자 코앞'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한화·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6%까지 치솟으며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익도 90% 이상 급감하면서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8월 주요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의 손해율은 86%로 전년 동기(83.7%) 대비 2.3%p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유지했으며 7월에는 93%의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8월 누계 손해율도 84.5%로 전년 동기(80.6%) 대비 3.9%p 올랐다. 각 사별로는 한화손보가 누계 기준 손해율 85.7%로 최다를 기록했다. 타 손보사는 △현대해상 85% △삼성화재 84.9% △DB손보 84.6% △KB손보 84.2% △메리츠화재 81.4% 순으로 점점 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위 손보사 모두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으로 판단되는 손해율 수준인 80%를 상회했으며 사업비율까지 합칠 시 100%에 근접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사업비율 합계는 99.7%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은 보험사 총 수입보험료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마케팅 비용·모집 수수료·인건비 등의 비율로 여기에 손해율을 더한 합산비율이 100%를 넘으면 영업 상 적자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기간 보험 손익도 전년 동기(3322억원) 대비 90.9% 급감한 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 감소와 손해율 증가는 자동차 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휴가철 차량 이동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 증가 △보험료 인하 기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자동차 정비 비용도 손보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자동차 수리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2% 이상을 유지하며 손해율을 높였다. 업계는 향후 손해율도 △휴가철·추석 연휴 차량 이동·사고 증가 △자동차 정비요금·부품 등 원가 상승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슈 등으로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면 보험사 경영 유지 측면에서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 방지, 보험 사기 근절 등 지출 비용 절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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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1509151384.jpg)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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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0517868850.jpg)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2025-10-13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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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35453598767.png)
조현, 캄보디아 사태에 사과..."빠르게 수습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외교부는 가장 빠르게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서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외교부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17일에 청년이 출국하고 하순쯤 가족이 협박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에는 납치·감금 같은 사건이 21명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221명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8월 말에 보니 330명으로 15배 늘었다"며 "외국에 한국인이 1명만 납치 감금당해도 전용기를 보내서 모시고 오는 대한민국인데 300여 명이 감금된 상태에서 현지에 대사도 없고 지금 외교부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필리핀에는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등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캄보디아는 경찰 주재관이 1명, 안전 담당 영사가 1명 정도다"고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현지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캄보디아에서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사망하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한 바 있다.2025-10-13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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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2025 핑크런 참여…여성건강 인식 개선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93831791613.jpg)
하나금융, 2025 핑크런 참여…여성건강 인식 개선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2025 핑크런 참여…여성건강 인식 개선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으로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달리기뿐만 아니라 유방암 예방 및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일반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본인이 선택한 5km, 10km 코스를 각각 완주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나금융은 핑크런을 주최하는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자가검진 교육사업, 저소득 환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여성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자폐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마라톤 '오티즘 레이스'에도 임직원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은행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넓혔다고 13일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출시 후, 올해 3월 후순위 대환 상품을 도입하며 범위를 확장해 왔다. 기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은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권이 처음이다. 케이뱅크 분석 결과, 대환 신청 고객 중 기존 대출이 은행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의 상당수가 상호금융권 고객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이들 고객도 케이뱅크의 낮은 금리 혜택과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대출이 안정화되면,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대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업종도 일부 확대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우리아이통장·우리아이적금' 이용자 수 1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의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5일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설 가능한 '우리아이통장'과 '우리아이적금'을 선보였다. 서비스 출시 이후 하루 평균 4000명의 고객이 꾸준히 찾아와 빠른 속도로 10만명을 넘어섰다. 편리한 가입 절차와 부모가 함께 참여해 자녀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버지가 우리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어머니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 함께 자녀 계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녀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계좌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용자 4명 중 1명은 가족과 함께 이 서비스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아이통장 가입 고객 2명 중 1명은 '우리아이적금'에도 함께 가입했다. 우리아이적금은 기본금리 연 3%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추가 4%p를 더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출시 기념으로 진행 중인 '우리아이 사랑 먹이기' 이벤트도 인기다. 간단한 미션 참여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최대 1만2000원의 캐시백을 우리아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 재미와 혜택을 누릴 수 있다.2025-10-13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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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4847802.jpg)
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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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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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084007284663.jpg)
금호건설, '오송 참사' 후 국감 증인석에… 건설사 CEO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된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이 겹치면서, 국감장이 사실상 ‘청문회장’으로 변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10개 건설사 대표에게 증인 출석 요구가 전달됐다. 그중에서도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은 유일하게 별도 일정으로 채택됐다. 건설사고, 안전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세 가지 사유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 건설사 대표들이 13일 출석하는 것과 달리, 금호건설만 29일 따로 지정됐다. 국회가 오송참사 등 특수 사건을 별도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호건설은 올해 초부터 잇단 사고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서울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졌고, 3월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근로자가 사망했다. 여기에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겹치며 ‘사고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시 금호건설은 제방도로 확장공사 중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서재환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파기 논란과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건설 박현철 대표는 쌍령공원 민간개발사업의 유동성 문제와 김해·인천 현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 대상이 됐다.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은 2022년 이후 12건의 사망사고를 내 ‘중대재해 최다 건설사’로 불린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 DL그룹 이해욱 회장도 모두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교량 붕괴, 추락, 감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 사고로 질의 대상이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결국 정희민 전 대표가 물러나고 송치영 사장이 새로 취임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직접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감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공분이 큰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질의 강도가 예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잇따른 데다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 CEO 대부분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3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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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하반기도 '브랜드 전쟁'...제휴·PLCC 카드 출시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하반기 카드사들이 상업자표시전용카드(PLCC)·제휴 카드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 위 카드들은 특정 브랜드 수요 고객 모집 효과·마케팅 비용 절감 등 이점이 있어 카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스타벅스와 제휴를 통해 '스타벅스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기존에는 현대카드가 지난 2020년부터 PLCC 상품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통해 스타벅스 브랜드를 독점 활용했지만 지난 7월 삼성카드가 새롭게 제휴사로 참가했다. 또한 삼성카드는 토스·KTX와 제휴를 통한 카드상품을 출시했으며 호텔신라·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브랜드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도 하반기 들어 PLCC·제휴 카드 상품을 대폭 늘렸다. 신한카드는 하반기에만 △카카오뱅크 △GS 리테일 △스타필드 △코웨이 △배달의민족 등 브랜드와 연계한 PLCC 상품을 각각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7월 MG새마을금고와 출시한 'MG+S 하나카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짜카드로 입소문을 타며 발급자 수가 급증했다. MG+S 하나카드는 전월 실적 충족 시 통합 할인 한도(피킹률)가 6%로 타사 대비 높은 게 주요 특징으로 출시 3개월 만에 발급 수 11만매를 돌파했다. 다만 고객 발급이 몰리면서 지난달 8월 비대면 발급이 중지됐으며 오는 17일 단종이 예정돼있다. 단종 이후 하나카드·MG새마을 금고는 신규 PLCC 'MG+ W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023년 쿠팡과 출시했던 PLCC '쿠팡 와우' 카드를 통해 회원 수를 늘려오고 있다. 지난달 기준 발급 수는 200만장을 넘어섰으며 같은 달 'LG유플러스 볼트업'과 친환경 차량 특화 카드 '볼트업 KB EV'카드, 보람상조와 월 납입금·쇼핑 혜택을 탑재한 '보람상조 KB카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카드사의 제휴·PLCC 상품 출시는 고객 모집 효과 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 등으로 인해 수익성 감소를 겪고 있어 대응책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휴·PLCC 카드는 특정 브랜드 고객을 카드사 고객으로 흡수할 수 있어 제휴 수수료 지출 대비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카드사는 지속적으로 신규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제휴사 브랜드 의존도·수익 배분 등 단점도 있으며 고객 혜택을 집중한 주력 상품의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카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카드업계는 고객 이탈 및 비용을 줄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PLCC·제휴카드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카드 출시를 종류별로 남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가 혜택을 몰아줄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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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협'에…中 "싸움 원치 않지만 고집부리면 상응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상응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며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100% 관세 인상과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대해 차별적 처사를 하며 반도체 설비 등 수많은 상품에 일방적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조치를 실시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 물자는 900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9월 중미 마드리드 회담 이래로 불과 20여일 동안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채 고집스럽게 대중국 해운·조선업 대상 무역법 301조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기를 촉구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과 함께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톤)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율(평균 55%)에 100%를 추가하고 핵심 소프트웨어를 수출 통제한다는 조치로 맞불을 놨다. 미중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으나, 상호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2025-10-12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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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재무장관 이번주 접촉…통화스와프 이견 해소될까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화 스와프 체결 등 금융협력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기재부와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총회 기간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다만 한미 재무장관 간 양자 회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와 구체적인 의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 등 디테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문서로 만들어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미국 뉴욕을 전격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현안을 놓고 협상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달 초 한국이 미국 측에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보낸 직후 전격적으로 이뤄져 주목받았다. 한국 정부는 수정안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다음 주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와 이달 말 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베선트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통화 스와프 체결 등 한미 관세 협상 현안에 대한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0-12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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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허위 매물 여전…국토부,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0일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전국 주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0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SNS 매체에 게재된 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법 의심 광고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면적·융자금 등 거래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세탁기 등) 표시 △근저당이 있음에도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관리비·거래금액 등 필수 항목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이 실제 계약 전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사례 321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네이버·직방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매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무등록 중개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왜곡된 부동산 정보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2025-10-10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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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경영 정상화 행보…첨단 18A 공정 가동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9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작을 위한 첨단 공정의 가동을 발표했다. 인텔은 9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팹52(Fab 52)’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인텔이 개발해온 18A(1.8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첫 생산라인이다. 인텔은 “18A 공정의 양산을 통해 생산량 확대 준비를 마쳤다”며 “외부 고객을 위한 생산에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18A는 반도체 회로선폭을 1.8나노미터(㎚, 10억분의 1m) 수준으로 구현하는 첨단 제조기술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5나노 이하 공정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뿐으로 인텔의 18A는 이들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로 평가받는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18A와 14A 공정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로 도약, 궁극적으로는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텔은 “18A는 미국 내에서 설계·개발·생산되는 가장 진보된 반도체 기술”이라며 “자체 수요 충당은 물론 생산만으로도 팹52의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텔은 18A 공정으로 제작된 신형 노트북용 프로세서 ‘팬서 레이크’도 공개했다. 이 제품은 팹52에서 생산되며 내년 출시되는 노트북에 탑재될 예정이다. 인텔 측은 “팬서 레이크는 기존 제품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전력 효율성과 AI 연산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며 “복잡한 AI 모델 처리 시에도 강력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구현한다”고 설명했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은 항상 인텔의 가장 진보된 연구개발(R&D), 제품 설계 및 제조의 본거지였다”며 “국내 사업을 확장하고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면서 이런 유산을 이어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인텔은 팹52에서 서버용 제품도 함께 생산한다. 18A 공정을 적용한 ‘제온 6+ (Xeon 6+)’ 서버 프로세서는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인텔은 지난 7월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18A 공정의 진척이 순조롭고 연말부터 경쟁력 있는 칩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14A 공정은 고객 주문 확보 상황에 따라 생산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인텔이 최근 몇 년간 첨단 공정 경쟁에서 뒤처지며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분 10%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AI 반도체 대표 기업 엔비디아로부터도 신규 투자를 받았다.2025-10-10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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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에 분쟁 신청…올 9월에 이미 작년치 추월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면서 통신 관련 분쟁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533건)를 넘어섰다. 분쟁 신청은 통신사 해킹 사고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점부터 급증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터진 지난 4월 이후 월별 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어 KT 해킹 정황이 처음 인지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8월과 9월에도 각각 200건을 웃돌았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37건), KT(325건)가 뒤를 이었다. 김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2025-10-09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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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1단계 휴전 합의...'트럼프 중재 휴전안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만에 8일(현지시간) 1단계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2년간 이스라엘군의 대대적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6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건물도 초토화된 가운데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자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며 고립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급습에서 시작됐다. 하마스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통해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다. 급습을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2014년 ‘50일 전쟁’ 이후 9년 만에 가자지구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후 북부에서 남부 라파까지 진격하며 휴전 직전에는 가자지구 전체 면적의 약 75%를 장악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대부분 제거됐다.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는 2024년 7월 암살됐고 후임 야히야 신와르도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하마스 전투원 사망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 가자지구는 외부 지원이 차단되며 식량 위기가 심화됐고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8월 이를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 수준으로 평가했다. 유럽 등 서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교전을 멈추고 인도적 물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공습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공개하며 하마스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안에 하마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 중동국가 8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재안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마스를 압박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6일 이집트 휴양 도시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 하에 간접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시작 3일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계획을 수용했다. 하마스는 2년간 전쟁으로 조직이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1단계 휴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민간 정부 수립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해 최종 종전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고통은 반드시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0-09 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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