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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험대' 오른 케이·토스뱅크 두 수장…IPO·확장 전략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1세대 케이뱅크와 후발주자 토스뱅크가 각각 최우형 행장과 이은미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실적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연임 시험대'에 올랐다. 두 인터넷은행 모두 경영 성과와 사업 확장 기조, 향후 성장 전략이 연임 향방을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나란히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즌에 들어섰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거취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케이뱅크는 최우형 행장 체제 하에서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급격히 둔화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48.1% 급감했다. 지속적인 정보기술(IT) 투자 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란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따라 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내년 7월까지 기업공개(IPO)를 마쳐야 하는 중요 일정이 남아 있어 최 행장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예비심사(예심)를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IPO 도전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상장 시도는 시장 상황 악화와 수요 예측 결과 부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주요 재무적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케이뱅크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KT의 손자회사인 케이뱅크는 지분율 33.72%를 차지하는 비씨(BC)카드가 최대주주인데, BC카드는 2021년 당시 1조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베인캐피탈과 MBK파트너스 등 FI로부터 7250억원을 조달하면서 콜 앤 드래그(Call and Drag) 조건을 걸어뒀다. 콜 앤 드래그는 대주주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과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Drag-along)이 결합된 방식이다. 즉 내년 7월까지 케이뱅크가 상장하지 못하면 BC카드의 콜옵션 조항과 투자자들이 BC카드 지분까지 강제로 동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드래그얼롱 조항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IPO 성공이 필요한 케이뱅크는 대내외 신뢰와 사업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행장 교체보다 현 체제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단 분석이다. 이은미 대표가 이끄는 토스뱅크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 기반 확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실적 공개 전인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245억원) 대비 65.03% 증가하며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자이익 감소 영향을 받은 타 인터넷은행들과 달리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은 점도 3분기 호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손쉬운 대출·소액 신용·급여이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장했고, 최근엔 해외 진출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점을 뒀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상품 경쟁력과 실적 측면에서 고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IPO 성공을 위한 실적 반등과 신뢰 회복이, 토스뱅크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개선과 글로벌 확장 로드맵이 연임 여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인터넷은행 3사 중 올해 초 5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두 인터넷은행 수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은 변수다. 케이뱅크의 경우 심성훈 초대 행장의 6개월 단기 임기 연장만 있었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9월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해 경영승계 절차에 나섰고, 토스뱅크도 올해 내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리더십의 연속성과 시장 신뢰도, 규제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고객 편의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8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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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B737-8' 7번째 구매기 도입..."기단 현대화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은 7번째 B737-8 구매기를 도입해 기단 현대화를 통한 체질개선과 운항 안정성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3년부터 제주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B737-8 2대 구매를 시작했으며 올해 7월까지 같은 기종 4대를 도입했다. 지난 10월 17일 7번째 B737-8 구매기 도입을 완료했다. 이번 구매기 도입으로 제주항공은 총 43대의 여객기를 보유하게 됐으며 이 중 차세대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늘었다. 구매기 비중도 늘어나 기존 B737-800NG 기종 5대와 차세대 항공기 B737-8 7대 등 여객기 43대 중 12대의 구매기를 보유하게 돼 전체 여객기 중 28%를 구매 항공기로 전환했다. 여객기 평균기령도 13.1년으로 지난해말 기준 여객기 평균기령 14년보다 낮아졌다. 이어 제주항공은 연말까지 동일 기종 1대를 추가로 구매 도입하고 경년 항공기를 반납한다. 향후 2030년까지 기단 현대화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해 평균 기령을 5년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단 현대화를 통한 체질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항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운항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1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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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연임 여부 촉각…'IPO 삼수' 앞두고 인선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차기 최고경영자(CEO) 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우형 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가동되면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이끈 '성과형 CEO'의 연임 여부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향배와 맞물려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이사회는 최근 임추위를 꾸리고 경영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3인, 비상무이사 2인으로 구성됐고 오인서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최우형 행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케이뱅크의 실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리더십 아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했고, 고금리·연체율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전년 순익(128억원)의 10배 규모이자, 2017년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 올해 들어선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682억원을 거뒀다. 수신·여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5%, 10.8% 증가했다. 2분기 연체율 역시 0.59%로 전분기(0.66%)보다 개선됐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51%로 5분기 연속 낮아지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달 들어 고객 수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고객 1000만명을 넘긴 후 불과 1년 반 만의 성과다. 특히 지난해 이후 매월 평균 26만명가량이 새롭게 유입되며 고객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고객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되며, 2023년 말 21조4000억원에서 이번 3분기 말 33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수익 다변화와 리스크 역량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업계에선 최 행장의 연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케이뱅크가 아직까지 IPO 3수생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부터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 상황 악화 등으로 두 차례 모두 철회해야 했다. 케이뱅크는 최 행장 체제에서 올해 3월 상장대표주관사를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으로 선정하고 다시 IPO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 실사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 안으로 상장을 마쳐야 하는데,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케이뱅크의 전체 원화 예수금 중 약 17%가 업비트 예치금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연장으로 운용 수익원 확보를 했을 뿐 아니라, 법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고객을 크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번 연장 여부가 케이뱅크의 IPO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이번 IPO 결과는 최 행장의 성과형 CEO로서의 리더십과 자본시장 대응력을 모두 검증받는 단계일 것으로 점쳐진다. 실적 개선을 비롯한 빠른 외형 성장 속도는 IPO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업가치 산정 부담은 여전해 IPO 완성도 여부가 연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내년 7월까지) IPO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5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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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04359474001.png)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 [이코노믹데일리]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실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미임대율이 높아질수록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도 3.3%에서 3.8%로 0.5%포인트 늘었다. 두 유형 모두 수요 부진이 심화된 셈이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다.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상태다. 두 단지 모두 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는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이 장기 공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주택정책 연구원은 “입지나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대량 공급만 추진하면 공실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낭비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공실 관리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공실 해소를 위한 마케팅이나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 수요 자체가 줄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4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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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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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3억원' 맞은 메가MGC커피 "공정위 판단 수용…단 합리적인지 따져볼 것" [이코노믹데일리] 가맹점주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은 메가MGC커피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원·제빙기 470만∼600여만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해당 기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메가MGC커피는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다”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2025-10-01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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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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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854만 건 개인정보 유출…건당 과징금은 고작 '1000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854만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유출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KT 등 국가 기간 통신망 사업자마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조장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총 8854만3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902억2612만원. 사건당 평균 제재액은 약 7억6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제재액은 고작 1019원에 그친다. ◆ '솜방망이' 과징금, 유럽과 비교해보니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출 건당 제재액은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강화된 이후 제재액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중대한 위반 시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32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GDPR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7억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약 1조225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내 기업이 보안에 수백억을 투자하기보다 사고 후 수십억 과징금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왜곡된 비용 계산’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 ‘가짜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뒤늦게 ‘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 등 강경 대책을 예고했지만 기업들이 보안을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2 0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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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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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남 및 포항 지역 벤처 기업 기술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가 전남 및 경북 포항 지역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학연 협력 기반으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촉된 '포스코 벤처지원단'이 주관한다. 포스코 벤처지원단은 지난 2024년 '2024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돼 전남 광양시 소재 벤처기업 및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중 몇몇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7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은 이번 기술지원 사업은 사업에는 설비 및 제어기기, 복합소재, 이차전지소재 분야 등 지역 벤처기업 11개사가 선정됐다. 포스코만의 벤처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석·박사급 연구인력 55명으로 운영돼 지역 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자문 분야에서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과제 기획과 시험 분석, 제품인증 지원까지 선정된 전문가가 여러 방면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스코 벤처지원단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9-08 1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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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5건씩 퍼지는 '가짜 성착취물'…내 딸, 내 친구가 타깃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성착취물’ 즉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피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끔찍한 확산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 7개월간 방심위가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무려 1만5808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75건, 한 시간에 3건 이상의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7000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첫해 473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는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불과 5년 만에 5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 540명 중 10대 이하가 256명(47.4%), 20대가 240명(44.4%)으로, 20대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온라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캠퍼스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의 온상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403건에 달했다. ◆ ‘솜방망이 처벌’과 ‘기술 발전’ 사이...제2의 N번방 막을 수 있나 이처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사후에 차단하는 것에 불과해 피해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는 고도화되는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를 절대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접근성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서버 단속 및 범죄인 인도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의무화 등 기술적 조치 도입 등 입법·사법·행정·기술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제2의 N번방’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2025-09-08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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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어 제주항공까지"…항공업계 생성형 AI 역할 '톡톡'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들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한 고객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5일 메가존클라우드의 '생성형 AI 활용 중인 기업일수록 ROI 불확실성 우려 낮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5.7%가 이미 생성형 AI를 전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22.4%이며, 일부 부서(33.2%)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현 중이거나 1~2년 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하면 오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8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도 생성형 AI를 도입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항공은 생성형 AI 챗봇 '하이제코(HI JECO)'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과 상담 효율을 높였다. 항공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주항공은 국적 항공사 최초로 GPT4o 기술을 접목한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항공·여행 특화형 AI 비서를 개발했다. 하이제코는 고도화된 문장형 응대와 고객 맞춤형 여행 컨설팅, 홈페이지 통합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국적 항공사 중 유일하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해 전세계 198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며 AI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자연어를 기반으로 정교한 문장형 소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제주항공 하이제코를 활용한 누적 상담 건수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9만3711건이었던 반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상담 건수는 28만317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2.18% 증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스타항공도 AI 챗봇 '별이'를 도입해 통해 상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별이는 고객 문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응답해 주는 AI 챗봇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사용자는 별이를 활용해 예약 정보, 운항 정보, 위탁수하물 규정 등 정보를 제공받으며 실제 상담원과의 채팅 상담 기능도 있어 고객은 개인 맞춤형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별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총 16개 언어 상담을 지원해 외국인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비스 도입 후 현재까지 5만명의 사용자가 별이를 이용했으며 그 중 15%는 실제 상담원과의 채팅 기능을 이용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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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법인서 연이은 금융사고…내부통제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주요 시중은행 해외 현지 법인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는 현지 채용 직원 대출이 조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이어졌고, 총 사고 금액은 17억6500만원 규모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자체 점검 중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감사를 진행해 적발했다"며 "관련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현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했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신한은행도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 직원의 수십억원대 횡령 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37억488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엔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우리소다라은행)의 사고 사실이 공시됐다. 우리소다라은행과 거래하던 인도네시아 중견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대금 보증서 성격의 신용장에서 허위 내용이 발견됐다. 사기에 따른 금융사고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신용장 금액은 7850만 달러(한화 약 1078억원) 규모다. 당시 우리은행은 글로벌그룹 관계자들을 인도네시아로 급파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보전 등의 조치에 나섰다.2025-09-04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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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질주...반도체·자동차 수출 효자 노릇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경제의 '대외 곳간'인 경상수지가 지난 7월에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7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 달러(약 1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다. 지난 6월(142억7000만 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흑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 달러)보다 22% 증가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단연 상품수지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102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7월(85억2000만 달러)보다 약 18억 달러 증가하며 역대 7월 기준 셋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수출은 59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보다 2.3%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품목은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6% 급증했으며 승용차 수출액도 6.3% 늘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유럽연합(EU)(8.7%) △미국(1.5%)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중국(-3.0%) △일본(-4.7%)으로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수입은 지난해 7월보다 0.9% 감소한 49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은 6.2% 증가해 향후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월(-25억3000만 달러)이나 지난해 7월(-23억9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줄었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9억 달러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29억5000만 달러로 지난 6월(41억6000만 달러)의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10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4억1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01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76억4000만 달러 늘었다.2025-09-04 0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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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석유화학 등 경영악화 우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선제적으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6호 펀드는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상 업종은 석유화학과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다. 전체 조성 금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입되도록 '주력산업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새로 마련했다. 조성 규모는 최소 2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75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기존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7월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 5000억원 중 1000억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주력산업 투자 시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투자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후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한 투자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0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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