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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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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의 철두철미]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0/20250110175430798469.jpg)
조선업 외국인 노동비자 확대에 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와 산업계 대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조선업종 연대와 함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시적인 이주 노동자 유입이 조선업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숙련 노동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조선업종연대는 지난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E-7 비자 쿼터 확대 및 연장의 즉각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특정 직업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주로 고도의 전문 기술, 지식,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된다. 이날 조선업종연대는 현재 조선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대규모로 유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숙련된 노동자 육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어진다면 K-조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은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인건비 절감 압박, 기술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 육성 없이 단기 인력 대체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종연대는 특히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안정적인 노동 구조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조선업계와 정부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조선업계는 숙련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생산 목표에 집중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련 노동자 육성 방안과 공정한 임금 구조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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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조사는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주요 업종별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라는 응답도 34.5%로 높게 집계됐고 '2년 초과 고용 가능' 6.8%, '낮은 이직률' 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 4.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국인 구인난'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답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시 실무적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엔 임금인 '직접 인건비'가 64.3%로 가장 높았고 숙박비 등 '간접 인건비'라는 응답도 28.0%나 됐다.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라고 답변했고 '짧은 체류 허용기간'이라는 응답도 41.3%로 높았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응답 기업의 10곳 중 9곳은 '올해 수준을 유지(89.3%)'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규모는 16만5000명이었다. '도입규모 상한(쿼터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8.3%였다. 또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해 각 가정에 알선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2%는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1.8%였고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향후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 인력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2-03 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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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0946163309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