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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SMA, 세계 ICT 포럼 'M360 APAC'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포럼 'M360 APAC'에 주관사(호스트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M360은 글로벌 통신사 연합단체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모바일 산업 생태계 현안과 ICT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M360 APA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KT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M360 APAC 호스트 스폰서를 맡았다. 올해 의제는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국가 발전'으로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ICT 기업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가 모여 AI 시대 고객 경험과 AI 혁신, 차세대 네트워크인 5세대(5G) 어드밴스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 AI 시대 ICT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첫째 날 개막 기조연설에는 김영섭 KT 대표가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협력적 혁신의 촉진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AI 기술력과 ICT 역량을 알린다. 또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매튜 옴맨 인도 릴라이언스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개별 세션에서는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최강림 모빌리티사업단장, 배순민 AI2X랩(Lab)장이 발표를 맡는다. 이밖에 정책 세션과 토론 세션에서는 세계 통신망 투자 분담과 ICT 생태계 구성원의 공동 기여 방안, 3세대(3G)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KT는 행사장 입구에 전시장을 마련하고 AI에 기반을 둔 의료와 6G 예비 기술 등을 시연하고 우수 파트너사의 AICT(인공지능+정보기술) 융합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박효일 KT 전략실장은 "올해 M360 APAC은 업계 화두인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통신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미래 비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빅테크와의 협업 경험, AI 전략, 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백본 구축 등 고객 중심 AICT 기술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3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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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2 16: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