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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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약 '오가노이드'에 삼성도 합세…신약개발 판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바이오 공약 중 하나였던 오가노이드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약개발 산업 전반의 지형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체외에서 장기와 유사한 3차원 구조체를 배양한 것으로 ‘미니 장기’로도 불린다. 오가노이드는 기존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자 맞춤형 약물 반응 테스트, 희귀질환 연구, 장기 대체 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오가노이드 기술을 바이오헬스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오가노이드 시험법 국제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肝) 오가노이드 활용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을 국제표준에 등록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신약 허가와 기술 수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DMO(위탁개발생산) 중심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오가노이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6일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오가노이드'를 발표했다. 삼성오가노이드는 '암 환자 유래오가노이드'를 통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서울삼성병원에서 확보한 암 환자의 조직 세포를 배양해 개발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며 여기에 고객사의 약물을 접목해 신약개발에 예측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삼바는 낮은 환자 유사성, 비용 부담, 윤리적 문제 등의 단점을 안고 있었던 기존의 세포 또는 동물 모델을 활용한 후보물질 스크리닝을 대체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 FDA에서도 동물실험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대체 플랫폼으로 오가노이드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할 시 경제성 부분에서도 유리해 향후 제약사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환자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7-02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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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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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700만명 넘었다…5월 취업자 24만5천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한 추세와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과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 이들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다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2025-06-11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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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0%" OECD, 또다시 하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다시 낮춘 것이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의 하락 폭도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하며 금리를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2025-06-0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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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주·은행 CEO 장기 연임 검증 강화…주주 통제 절차 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은행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 통제 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이사회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고, 금융지주·은행 수장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들의 지배구조와 최고경영자(CEO) 선출 절차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제기준과 국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업계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내놨다. 이후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CEO 경영승계 절차 체계화 △이사회 집합적 정합성 제고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 강화 △사외이사 지원체계 확립 △감독당국·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등 부문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 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이 각사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는 등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또한 감독당국·이사회 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적시에 논의함으로써, 감독방향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에서는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 5개 세부 보완·확대 항목을 설정·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고자 이사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 마련 방안을 금융지주·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차임기제, 임기차등부여, 사외이사 임기 만료 및 신규 선임 시 BSM과 연계 평가 등이 거론된다.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 도입도 금융권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와 포스코홀딩스, KT가 대표이사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하는 절차를 도입 중이다.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OECD 등 해외 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이를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CEO의 임기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사인 UBS는 2027년중 임기가 만료되는 CEO 후임자의 숏리스트를 지난해 5월에 확정한 뒤 3년간 승계 준비를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디지털과 관련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등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된 모범관행 방안을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나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2025-05-27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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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첨단 힐링 정원…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 가보니 [이코노믹데일리] 핀테크 및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가 지난 23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몰입형 힐링 공간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을 조성해 10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이 디지털 치유정원은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모토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 파사드 형식의 가상 숲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직업이나 신체적 이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도 자연의 활기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가 온다는 점에 착안해 인간이 자연을 치유하고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는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이는 메타버스에 심은 가상나무를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식재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 ‘세컨포레스트’를 리브랜딩한 것으로 이 캠페인은 2023년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디지털 치유정원에서는 고화질 LED 영상, 사운드, 향기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장치를 활용해 관람객에게 실제 숲에 온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고요한 숲’, ‘따뜻한 숲’, ‘숨 쉬는 숲’ 등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 콘텐츠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숲의 다채로운 정경을 담았다. 또한 선형의 레이어가 확장되는 블록체인 구조로 정원을 디자인해 일상의 도시와 비일상의 숲이 어우러진 공간을 거닐며 심리·정서적 외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두나무의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인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3도 연계된다. NFT 특성을 환경과 접목해 식물 자원의 희소가치를 알리고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시즌까지 약 3만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5월 1000명 대상 시즌 3 사전 이벤트도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6월 30일까지 디지털 치유정원 현장에서 NFT 증정 이벤트 등을 통해 시즌 3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이전 시즌처럼 희귀·자생식물 보전지 조성에 활용된다. 3호 보전지는 박람회 종료 후 디지털 치유정원 자리에 마련되며 정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정원문화원(담양)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디지털 치유 정원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세상의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오는 6월 대학생 및 전문가 대상 디지털 치유정원 효과 제고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공모전도 개최해 우수작을 선정, 개발비를 지원하고 박람회 기간 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두나무 ESG 인스타그램 팔로우 및 해시태그 게시물 업로드 이벤트, 치유 효과 설문조사 등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2025-05-24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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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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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144238975400.jpg)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 기업의 인권 경영 확산 목소리도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 및 노동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 보호를 쟁점으로 한 반도체 특별법 논의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인권 경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인권 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실천 기반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주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기업 인권 실사에 관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등 4가지 발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박태성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 기업의 인권 경영 실사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를 내고 기업 인권 경영 내재화와 관련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컨퍼런스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 실사 결과를 공유하며 변호사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인권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컨퍼런스의 의미를 더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WRO)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3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상되는 소금을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고 규정하며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유엔에서 제정한 기업과 인권 이행권칙(UNGPs)에 따르면 인권실사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침해 요소를 식별하는 인권영향평가 △식별된 위험에 따라 내부 정책을 반영하는 내부 통합 △대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집하는 추적검증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소통 단계로 이뤄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기업과 인권 보고서와 컨퍼런스 발표에 따르면 평가 대상 12개사 중 절반은 '인권 존중 내재화 및 인권 실사' 평가에서 20점 만점 기준 1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했으며 인권경영 체계와 정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유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은 인권경영 및 실사체계를 꾸리기 시작했으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 단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오정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문제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운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인권 경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그 책임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사협회 및 관계자들은 이날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하고 로펌 자체도 인권경영을 실시하도록 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실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으나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의 인권 경영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2 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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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10년새 1%p '뚝'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의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2025-05-1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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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 '디지털 치유정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가 서울시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손잡고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특별한 정원을 조성한다. 두나무는 25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이들 기관과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나무는 오는 5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세컨포레스트 : 디지털 치유정원’을 선보인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의 디지털 기술력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숲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모티브로 미디어 파사드를 구축하고 소리와 향기 등 감각적인 연출을 더해 실제 숲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공간이다. 이 디지털 치유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로 고통받는 재해·재난 대응 인력이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 등을 위해 운영되어 왔다. 2024년에는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전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을 리브랜딩한 것이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객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새로운 형태의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나무의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젝트인 ‘시드볼트 NFT 컬렉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 이벤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향후 희귀·자생식물 3호 보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볼거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시민대축제가 될 것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원도시로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치유정원은 기술과 자연이 결합한 미래의 정원이자 새로운 차원의 힐링”이라며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박람회 기간 동안 디지털 치유정원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심신 회복 프로그램 공모전도 진행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추후 디지털 치유정원 운영에 실제 활용될 계획이다.2025-04-25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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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OECD서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성과 공유…"온라인 단골 5000명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프랑스 파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국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개최된 ‘D4SME(Digital for SMEs Initiative)’ 정례 회의에 아시아 지역 유일의 공식 민간 협력사 자격으로 참여, 자체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단골’의 성과를 공유했다. ‘디지털 및 AI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카카오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발표를 맡은 김은화 카카오 상생사업 리더는 “지금까지 212개 전통시장과 15개 지역 상권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곳들은 각각 1만명 이상의 단골 고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유통학회 공동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프로젝트 참여 전통시장은 미참여 시장 대비 3년간 평균 매출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프로젝트 참여 상권인 서울 북촌 계동길 상인회의 김용조 회장이 직접 나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전달했다. 김용조 회장은 “카카오 덕분에 하루 1만 명이 오가던 600년 역사의 골목상권에서 5천 명 이상의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온라인 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인들이 디지털 도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전통적인 방식에서 디지털 상거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와 함께 정부 지원 정책 연계, 기술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도 소개했다.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기업용 솔루션 ‘카카오워크 2.0’에 AI 업무 지원 기능을 탑재해 중소기업의 AI 기술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화 리더는 “OECD 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상생 노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기회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2019년부터 D4SME 회의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소상공인 지원 사례를 공유해왔다.2025-04-11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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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사망보험금 연금화에 주목…종신보험 활용도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사도 노후 관련 보험 신규 상품을 출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입자 생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소득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은 3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한 노후 생활 지원을 목표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기간 10년 이상·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보험 계약 대출 미가입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누적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정기형 전환할 수 있으며 △요양 시설 △건강 관리 △간병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령층의 주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이다.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기존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해야 유동화가 가능했다. 보험업계는 사망보험금을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는 점에도 기대감을 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유동화를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국이 보험 상품의 노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삼성 밸런스 종신 보험’ 특허를 획득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이후 총 연금 수령액을 납입 보험료의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중도 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 구조’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확장했다고 삼성생명은 평가했다. 독점권이 끝나는 2044년까지 타 보험사는 위 구조와 동일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금융위의 발표를 비롯한 종신보험 변화 추세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세한 진행 과정은 시간이 지나야 뚜렷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제 진행을 시작한 건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검토 및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14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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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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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한국 시장 공략 난항…사양 차이·보조금 문제 '이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 1위 기업 BYD가 보조금 지급 문제 등으로 한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유럽 시장보다 작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 사양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맞물리며 BYD의 한국 시장 안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가 국내에 출시한 ‘아토 3’의 사양이 글로벌 모델과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진 시장에서는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적용됐지만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는 기존 12.8인치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탑재됐다. 업계에서는 BYD가 글로벌 시장에서 신형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은 재고를 한국에서 소진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BYD코리아는 "운전자 시야와 관련된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크기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연식 변경을 통해 디스플레이 크기를 확대했음에도 한국 모델은 구형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세부 사양 조정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이 아니어도 최근 BYD는 이미 한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BYD는 환경부로부터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화재 사고를 염두에 두고 올해부터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토3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추후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국내외 자동차 기업들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보조금 일정이 늦어지거나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가격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BYD의 한국 시장 진출 로드맵이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BYD가 한국 시장 진출에 공들여 온 이유가 단순한 판매량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소비자들은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차량의 성능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다면 다른 선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나왔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 시장은 전체 규모로 보면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 작지만 소비자 눈높이가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이 까다워 한국에서 인정받는 것이 글로벌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03-10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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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 인하·세제 개선 필요…기업 지속성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및 증여세 인하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견련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비하다. 또한 중견련은 민생 회복과 소비 활성화 촉진 및 근로 효능감 제고를 위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2년 17년 만에 50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됐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의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명목 소득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 신규 과제를 포함해 6개 법령, 29건의 개선 과제 제안이 포함됐다. 이호준 부회장은 "중견기업들이 현재 6년차 이상 8%, 4년차 이상 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로는 유의미한 투자 확대가 어렵다"며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속 증여세와 R&D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3-07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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