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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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 부문의 과제를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자금이 부동산 등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도모 및 역동성 회복을 위한 민간 벤처투자 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와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세션 에서 '벤처투자기구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벤처투자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한 교수와 김 박사는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중 투자 규모 5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면서 "반면에 연기금·공제회의 출자 비중은 3% 수준에 그쳐 미국(42%)·유럽(12~18%)과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는 민간의 역할 강화와 정책금융을 통한 창업초기기업·지역산업 지원 등 '시장실패 구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책자금 성과평가체계가 투자규모 중심보다는 '정책목표 부합도'와 '기업 성장 기여도' 중심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세 번째 과제로 연기금·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강조했다. 네 번째 과제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통한 벤처혁신 촉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제2세션에서 '모험자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내 벤처투자 구조가 RCPS(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고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구조가 고착화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IPO까지 평균 14년이 걸리는 반면, 미국은 M&A 중심으로 평균 5년 내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M&A를 중심으로 한 조기 회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CVC를 활용한 회수시장 자금 공급 확대를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CVC 제도 개선을 통한 M&A 연계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기업 중심의 CVC에서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형 M&A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외부출자비율 확대, 독립법인 CVC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세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형 BDC 제도의 입법 경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한국형 BDC가 미국의 BDC 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폐쇄형 공모펀드로,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투자생태계를 구축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BDC 제도가 시장 자율성을 일부 인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 자본이 혁신기업 성장과 스케일업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1-16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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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첨단 재생의료 확산...실손보험 재정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첨단 재생의료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수익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보험연구원은 "비급여인 첨단 재생의료 치료는 재생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자유롭게 결정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비급여 형태로 비용 청구가 허용됐다. 기존에 인정·사용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졌었다.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김연희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가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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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한·미 물가·실적 줄줄이…경기 향방 가를 분수령 맞은 한 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7/20251107134014471400.png)
한·미 물가·실적 줄줄이…경기 향방 가를 '분수령' 맞은 한 주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10~14일) 국내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경기 흐름을 가늠할 한 주를 맞는다.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소비 둔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금리 인하 속도를 가를 주요 지표에 쏠릴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 한국에서는 NHN·LG생활건강·하이브·동원산업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미국 주요 기업 중에서는 정유 및 에너지 생산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타이슨 푸드가 실적을 내놓는다. 11일에는 미국 10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공개된다. NFIB 소기업은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 소기업 건전성에 대한 지표다. 국내에서는 CJ제일제당·파마리서치·시프트업이, 미국에서는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전력 기업 넷파워가 실적을 발표한다. 12일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과 OECD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그리고 한국 9월 통화 공급과 10월 실업률도 함께 공개된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한국 △코오롱인더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과 미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이브이고 △반도체 기업 리게티 컴퓨팅 △수소 연료전지 기업 플러그 파워 등이다. 13일에는 주간 최대 이벤트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CPI는 인플레이션 변동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혀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날 국내 LG와 미국 월트디즈니,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실적도 발표된다.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14일에는 한국 10월 수출입 물가 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 10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함께 발표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은 지표로,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다. 국내에서는 △CJ △SBS △에코마케팅 △농심 △풀무원 △삼양식품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2025-11-0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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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2.4% '급증'…쌀·사과·석유 다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석유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전년 대비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 한 차례 1.7%로 둔화한 바 있다. 이후 9월 다시 2.1%로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뛰며 전체 물가를 0.25%p 끌어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축산물(5.3%), 수산물(5.9%)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쌀(21.3%), 사과(21.6%), 찹쌀(45.5%)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등어(11.0%)도 크게 뛰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6.1%), 국산소고기(4.6%), 달걀(6.9%)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5.3% 상승했다. 반면 배추(-34.5%), 토마토(-29.3%), 무(-40.5%), 당근(-45.2%) 등 채소류 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했다. 석유류는 4.8% 올라 지난 2월(6.3%)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국제유가 하락(-10.9%)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환율 상승 등이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공식품은 빵(6.6%)과 커피(14.7%) 가격 상승세로 3.5% 올랐지만, 9월(4.2%)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외식 물가는 3.0% 올라 전달(3.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p를 견인했다. 10월 긴 추석 연휴에 해외단체여행비, 승용차 임대료, 콘도 등 여행 관련 품목 물가가 늘어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여행비(12.2%)도 10%대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다만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0.8% 하락했다. 우리나라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5%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2%) 이후 가장 큰 폭이다.2025-11-04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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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탄소중립 시대 도래, 석유수요는 급감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33023951186.png)
탄소중립 시대 도래, 석유수요는 급감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압박이 세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탄소 다(多)배출 업종으로 꼽히는 석유산업 기업들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과 동시에 기존에 해왔던 석유사업을 줄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올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듯 기후위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 AI(인공지능)와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술, 인간,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존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과 이를 상쇄하는 활동이 균형을 이뤄 결과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2015년 세계 주요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선언했다. 한국도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석유산업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져만 가는 모습이다. 작년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820만t(이산화탄소t)에 달한다. 석유화학산업의 배출량은 5366만t, 정유산업의 배출량은 1620만t이다. 게다가 석유화학 업종은 기초 유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3%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이 4.4%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지난 8월 기록에 따르면 정유 업종에서는 석유제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배출량은 6.1% 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는 온실가스 원 단위가 악화했다. 정유·석유화학 기업들도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추구 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석유 수요 감소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 석유산업의 탄소중립 실천은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먼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모두 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SAF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기존 항공유 사용이 2030년 중반까지 증가한 후 천천히 감소할 것이라고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2023년 공개된 석유수출국기구 석유시장 장기전망(OPEC WOO) 보고서와 국제에너지기구 세계 에너지 전망(IEA WEO) 보고서에도 세계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비(非)OECD 국가의 석유 수요가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들은 OECD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산업과 주거 부문에서 석유를 대체할 수 있어 장기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비OECD 지역의 석유 수요는 인구 증가·도시화·중산층 확장·강력한 경제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수치를 비교한 통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2021년 석유 콘퍼런스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유럽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12배 증가하는 동안 석유 소비는 단 8%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약 6배 증가하는 동안 석유 소비는 0.2% 감소했다. 대런 우즈 엑슨모빌 CEO는 'A View to 2040' 보고서를 통해 "석유 소비는 2040년까지 2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는 주요 에너지원이자 시멘트, 섬유, 플라스틱 등 우리 삶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완벽하게 탈탄소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한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일부 친환경적 전환을 도모하려는 지속 가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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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2017759711.png)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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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드림팀' 경주 집결…젠슨 황부터 이재용까지, AI·공급망 논의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나흘간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은 각국 정상회의 못지않은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전 세계 주요 기업인 1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과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 핵심 산업 현안을 논의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CEO 서밋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AI 동맹’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안토니 쿡·울리히 호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등 글로벌 테크 리더들이 잇따라 연단에 선다. 이들은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 협력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산업 구조 재편’을 논할 예정이다. 제조·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쟁쟁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도쿠나가 도시아키 히타치 CEO, 쩡위췬 CATL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페트로나스, 테라파워, 시노켐 등 주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IMF·OECD·AD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해 AI를 매개로 한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을 논의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총출동한다.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행사장을 찾는다. 특히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으로 연결된 엔비디아·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빅딜 가능성이 재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최 회장은 개·폐회사를 포함해 전반을 총괄하며 이 회장과 황 CEO의 만남 역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CEO들도 주요 세션을 이끈다.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복원 전략을,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LNG 협력을 주제로 연설한다. 최수연 네이버 CEO는 AWS·메타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투자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오경석 두나무 CEO는 ‘통화의 미래’ 세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비전을 제시한다.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구글·보바일과 함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차세대 AI 로드맵’을 제안한다. 서밋 기간 열리는 ‘케이테크(K-Tech) 쇼케이스’에서는 한국의 기술력도 세계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첫 공개하고 SK그룹은 차세대 AI 데이터센터 비전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기술을, LG는 투명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7조4000억원의 경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CEO 서밋은 한국 산업계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라며 “산업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막 전날인 이날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을 통해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선박의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제조혁신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며,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글로벌 혁신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5-10-27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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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jpg)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 [이코노믹데일리] 슬프고 서러운 귀국이다. 오늘 오전 7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유해가 숨진 지 74일 만에 경찰 손에 들려 귀국했다. 그래도 우려했던 ‘최악’은 피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박 씨 유해를 부검했으나 천만 다행히 장기매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익 높은 일이 있다는 선배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떠났던 그는,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악몽 같은 일을 겪은 뒤 끔찍한 폭행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전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인 대상 범죄 우려가 고조되는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 모색 되고 있다.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한 이들도 있지만, 낯선 땅에서 고통 받는 우리 청년들을 더 많이 보았다. 대학생 박 씨가 취업 사기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일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비극이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란 냉혹한 현실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돈다. 특히 반복적·규칙적 업무가 줄어들면서 25~29세 취업자가 올해 1분기만 해도 약 9만8000명 감소했다. 이번에 사망한 박 씨보다 4살 많은 아들이 내게도 있다. 내년 봄 대학을 졸업하는 아들에게선 매년 취업 시즌마다 열리는 대학 내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수가 올해 유난히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까지 들린다.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했다. 영국 표준협회(BS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41%가 이미 AI를 활용해 일부 직무를 대체했으며, 31%는 신규 채용 시 AI 활용 능력을 우선 고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약속과 달리, 사기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간 노출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약속에 현혹됐다. 캄보디아 현지 기업의 신뢰도 확인은 어려웠고,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 청년들은 국내에서의 취업 기회 부족과 AI에 따른 업무 구조 변화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며,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해외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우선 국내에서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AI 도입으로 반복적 업무가 줄어드는 만큼 청년들은 창의적·분석적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교육과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 협력해 해외 취업 사기 사례, 기업 검증, 긴급 연락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멘토링과 커뮤니티를 통해 경험자와 연결하고, 사건 발생 시 외교부·경찰 등 우리 공권력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박 씨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국민에게 캄보디아 외교관 측에서 “혼자서 귀국하라”라고 했다거나 이들이 ‘범죄 피해자’이고 ‘국가가 보고해야 할 우리 국민’이란 사실을 망각한 처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을 떠올리며, 취준생을 둔 부모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내 자식과 같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들의 미래가 위협 받지 않도록,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구조돼 귀국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벼룩 튀듯 달아나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손을 써야 한다.2025-10-21 15: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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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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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스피 5000 뒷받침"..."李정부 임기 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회복은 더딘 만큼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근·김영환 의원 등과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과 경영지원·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달성하면 코스피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회복했고 PBR 역시 0.8에서 1.2로 상승했다"며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 단순한 지수 상승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살아야 국민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를 향한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 규모는 약 500조원 수준에 달하며 오는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자금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으로 활용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맞물리며 주가가 전고점을 연이어 경신했다"며 "앞으로도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이후 정 대표는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찾아 "자본시장 정상화, PBR 2.0, 주가지수 5000을 향하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 이사장도 "상법 개정안 등 여러 제도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 높여준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개 발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강조한 민주당은 백브리핑에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최근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이 같은 속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수부진 △소액주주 권익보호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민간소비와 건설·설비투자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문 대변인은 "특히 부진한 건설·설비투자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어 성장을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내수를 진작시킬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면 현금 유동성과 소비 심리가 떨어지는 것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따라서 문 대변인은 "돈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 작업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상장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당만 늘려도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로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배당 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가 거론됐다. 기존에는 법원이 지배주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원 결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당 대표도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민생경제뿐 아니라 주가를 챙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제도 개선을 축으로 삼아 코스피 5000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025-09-3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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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산망 멈추자…네이버·카카오가 '대국민 알림판' 역할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647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포털 공지사항 최상단과 카카오톡 지갑 채널을 통해 장애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월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두 플랫폼은 과거에도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제공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 전산망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져 공지를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버 이중화 등 기본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민간 기업에는 데이터센터 다중화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사실상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규제기관인 정부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더 큰 규모의 불능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로 ‘디지털정부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큰 흠집이 가게 됐다. 한국은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과 202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화재 한 번에 민원 행정의 핵심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디지털정부의 기초 체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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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망사고 속출에 뒤늦은 CSO 격상…정부 대책은 여전히 '추진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0명이 넘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건설사들이 뒤늦게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아, 제도적 보완 없이는 현장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이었다. 특히 올해에만 16명이 숨졌으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건설사들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CSO 산하에 본사와 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두 명을 새로 배치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해 의결권을 부여했고, 삼성물산과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롯데건설은 기존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직책을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CSO 직급 격상은 안전을 기업 핵심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신호”라며 “안전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두드러진다. 2024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일본 0.12명, 독일 0.11명, 영국 0.0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악에 속한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연간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중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는 아직 국회 입법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안전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CSO를 임명해도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현장을 아는 임원은 많지만 안전 전담 인력을 영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외부 전문가 자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CSO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 투자는 불가피하지만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며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문 인력 양성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9-25 0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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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韓 2.2% 성장전망…회복세 지속될 듯"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전날(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당시 전망과 같았던 2.2%를 유지했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9%를 전망했다. 아울러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6월 전망 대비 0.3%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9%를 유지해 올해보다는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전망한 데 관해 대통령실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소비쿠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펼쳐온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9-24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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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구글·애플·MS 한자리에…'AI 거버넌스' 글로벌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다. OECD,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국제 정책 기관과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핵심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는 18일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AI Governance & Privacy Symposi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마침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와 연계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과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손영종 연세대 부총장은 “학계-산업-정부-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AI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기조연설을 맡은 민원기 KAIST 교수는 “AI 거버넌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개의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AI 거버넌스와 글로벌 혁신’에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의 플로리안 감퍼 박사가 공공행정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리모어 슈멀링 마가자닉 수석정책분석관이 건강 데이터의 재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세션의 토론은 미국 IT 규제의 핵심 인물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줄리 브릴 위원이 맡아 깊이를 더했다. 두 번째 세션 ‘디지털 책임성’에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글, 애플, 시스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분야 책임자들이 연사로 나서 AI와 사이버보안, 콘텐츠 관리, 지적 재산권 등 복잡한 디지털 정책 이슈에 대한 각 사의 관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 ‘국제 데이터 흐름’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맥켄지의 엘리자베스 덴햄 변호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카리 벤, 하버드대 로스쿨의 알랜 라울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내외 시각을 교차 검증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온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 기간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해외 전문가와의 교류와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학계, 정책결정자, 산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의 새로운 규범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2025-09-18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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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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