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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기지국 안전시설 공동 구축으로 작업자 안전 획기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통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5일, 3사는 기지국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사 간 안전 분야 협력이 최초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통신 작업 중 자주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3사는 건물 옥상이나 옥탑 공간에 설치된 무선국 장치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대상은 약 2만4천 곳에 이르며, 각 통신사는 8천 곳씩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설치될 주요 안전시설물에는 수직 사다리, 추락 방지를 위한 등받이울, 안전 발판, 고리 등이 포함된다. 이 시설물들은 작업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들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중계기가 주로 5층에서 15층 사이의 고층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작업 중 추락 사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고층 작업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며,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통신3사 안전보건협의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협의체는 각 사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들이 참여해 상생 안전보건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협의체는 이미 고용노동부와 함께 3,500대의 업무용 차량에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중소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정부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 안전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강종렬 안전보건 최고경영책임자(CSPO)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안전시설물 구축뿐 아니라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 임현규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옥상과 옥탑 등 고위험 작업 장소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통신사의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김건우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는 “이번 협약으로 고소 작업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통신사 협의체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부합한다. 통신 3사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넘어 국가적인 산업 안전 향상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통신 3사는 경쟁을 넘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타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9-05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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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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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 수도권 '2030', 운전 포기 못하는 비수도권 '7080'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3·여)씨는 "자차(자기차량)는 유지 비용과 출퇴근 시간 차 막힘을 생각해 당분간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화도 불은면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는 "농사를 위해서도 차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신씨처럼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차량은 필요없는 '노차세대'라면 7080세대는 차는 필요하다는 '필차세대'로 갈렸다. 시장전문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리스, 렌탈 등의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0대가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30대(72%), 40대(77.6%), 50대(8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30세대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도 각각 29.2%와 26%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를 꼽았다. 근거는 각종 통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지표'에서 시도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일 현재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 경기(28%), 인천(27%) 등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7080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16%)과 강원(1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708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8255개 노선과 3만6015대 버스로 운영됐다. 이 중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는 농·어촌 버스는 5140개 노선, 2287대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평균 배차시간은 20분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은 71.1분, 경북 70.7분, 전남 55.4분의 긴 배차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박씨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 데 비해 신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3번 지나간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유에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역 간 교통 격차'에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당 철도 총 연장을 의미하는 '철도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는 결국 비수도권 고령층 운전의 이유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신차 등록 건수 평균은 80만6000대, 70대 신차 등록 건수는 134만대를 기록하며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는 할 수 없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같은 대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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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OECD 국제교통포럼 기업협력이사회 활동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ITF) 기업협력이사회(Corporate Partnership Board, CPB)의 회원 자격을 연장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류긍선 대표와 김영태 ITF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멤버십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ITF CPB 회원사로 선정된 후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ITF는 자율주행, 친환경 교통, 공유 경제 등 미래 교통 관련 논의를 선도하는 OECD 소속 국제기구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에어버스, 우버 등 34개 글로벌 기업이 CPB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자동차, 아우토크립트가 활동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국제회의와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 종료 이후 ITF 교통장관회의와 CPB Week에 직접 참석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모빌리티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7년까지 CPB 멤버십을 연장하게 되었다. 향후 3년간 교통장관회의, CPB Week 등 ITF가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에 참가해 교통 정책 및 미래 교통 관련 국제 논의와 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김영태 ITF 사무총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리더 17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빌리티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탈탄소, 기후변화,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교통 분야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개발도상국은 한국 정부의 성공적인 교통정책과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내 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으로도 ITF 회원국 및 글로벌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 ITF 사무총장은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가 ITF 기업협력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교통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 한국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9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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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의 날 맞아 尹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은 정보보호와 국가안보의 중추이자, 디지털 시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과 함께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화로 지키는 모두의 신뢰'를 주제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안의 선두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독축사에서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각각의 경험과 사이버 위협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예방하는 공세적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보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디미트리 커스네조브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과 필 베나블스 구글 클라우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온라인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커스네조브 차관은 "5G, 6G, 그리고 양자 기술을 더한 7G까지 진보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나블스 CISO는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AI가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이 열렸다.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가 국가 디지털신분증 도입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트리니티소프트 김진수 대표는 웹방화벽과 시큐어코딩 솔루션 개발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도훈 책임연구원은 안보기관용 암호장비 개발과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 표창은 스틸리언 박찬암 대표, 사이버작전사령부 안효민 공군 대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박영호 방송통신주사에게 각각 수여됐다.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과 단체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와 정보보호 우수 제품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 주제에 맞춰 OECD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연례회의 등 의미 있는 글로벌 행사도 공동 개최됐다. OECD가 주최한 '제5차 글로벌 디지털시큐리티 포럼'에는 총 33개국이 참여해 디지털 보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0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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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이코노믹데일리] 강대강 의정갈등이 점입가경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시작하자 정부는 초강수로 맞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진료 거부는 의협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협 해산'카드까지 꺼내들었고, 교육부도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이어갈 시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지난 17일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의대 관련 병원 4곳에 이어 서울의 '빅5' 대형병원들도 무기한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지역 의료 공백,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양측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 및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을 간과한 단순한 접근이라며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열악한 근무 환경, 저수가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 공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개편, 필수 의료 분야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해 보이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데 있다. 양측 모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는 무책임 그 자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접근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는 의사가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종종 볼 수 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남겼다. 이 선서는 오늘날까지도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지며, 전 세계 의사들이 선서와 함께 의사로서 첫 걸음을 뗀다. 가수 나훈아가 2020년 발표해 대히트를 친 노래 '테스형'이 귓전에 맴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 노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 부르며 철학적인 가사와 친근한 멜로디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아! 테스형 의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무모해/ 아! 테스형 히포크라테스형 정부는 또 왜 이래" 이번 의정갈등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아주 나쁜 방식의 대결이며 무책임한 처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소크라테스에게, 의료계는 히포크라테스에게 물어보시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극한 대립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벼랑 끝 대결을 멈추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2024-06-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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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8→20위 '역대 최고'…기업 효율성 10계단↑
[이코노믹데일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IMD가 계량 지표와 올해 3∼5월 설문 조사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일본은 38위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올해 순위에서는 10위권에 내에 올해 동아시아 국가가 3개국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IMD가 계량한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 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4-06-18 11: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