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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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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설계' 인증 제품 모집… 로봇·자율주행차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청소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대상을 일상과 밀접한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제품별 1000만∼200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4-0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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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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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車산업에 정책금융 지원…50兆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충격을 먼저 받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며 “산업은행 등의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의 49.1%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자동차부품 수출액 225억4700만달러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했다. 대미 수출의 60∼70%는 현대차·기아가 차지하고 20∼25%는 글로벌 업체, 나머지는 AS용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의 핵심인 미래차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 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면 연내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 5대 금융지주와 정책금융기관을 소집해 실물 경제 부문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5대 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공급 확대를 당부할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 및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2025-04-06 17: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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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개통 후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하루 52만건 늘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첫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인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수도권 전체의 대중교통 통행량이 하루 평균 50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TX-A 이용객들이 버스나 지하철 등 연계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정인 부연구위원은 연구원의 월간 학술지 '교통' 최신호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기고했다. GTX-A 해당 구간 개통 전인 2023년 4∼7월과 개통 후인 2024년 4∼7월의 주중 일평균 버스·철도 이용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1813만 건에서 1865만 건으로 약 52만 건(2.9%) 증가했다. GTX-A 자체 이용 건수 증가분은 하루 8585건이었으나 버스 통행량이 24만 건 철도 통행량이 31만 건가량 늘어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통계 분석 결과 이러한 통행량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는 "GTX-A 개통 전후 통행량을 대상으로 T검정(비교대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사하는 것)을 한 결과 신뢰도 95% 수준에서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개통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행량이 증가한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행량 증가는 GTX-A 승객의 환승 이용과 더불어 기존에 승용차나 수서고속철도(SRT)를 이용하던 수요 일부가 GTX-A로 전환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GTX-A 수서∼동탄 노선 이용객의 이동 영향권은 주중에는 경기도 동남부와 서울 대부분 지역에 걸쳐 나타났다. 주말에는 영향권이 더욱 확대되어 인천(일부 도서 지역 제외)과 경기 연천군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의 거의 모든 시군구를 포함했다. 이는 주말 여가 및 쇼핑 등 비통근 목적의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 GTX-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완전히 연결되면 영향권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말 개통한 운정∼서울역 구간 역시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육인수 국토교통부 GTX-A 개통 추진팀장은 "램프업 효과(승객들이 새 교통수단에 익숙해지는 것)가 단시간에 가시화되고 있고 연계 교통 등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대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더 많은 시민이 GTX로 일상의 여유를 되찾고 새로운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6 1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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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13: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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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면세점, 동대문점 폐점하고 무역센터점 축소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면세점이 동대문점을 오는 7월까지만 운영하고 무역센터점은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시장 동향을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면세점은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6∼13층 동대문점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점 △인천 중구 인천공항 1·2터미널점 등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대문점은 오는 7월 운영이 종료하고 무역센터점은 영업 층수를 기존 3개층(8~10층)에서 2개층(8~9층)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면세점은 무역센터점과 인천공항점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역센터점에는 구찌 뷰티 등 수익성 높은 브랜드 16개를 유치·이전해 오는 8월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또한 직원들을 고객 접점 직무로 전환 배치하고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력 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위기 속에서도 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중국 시장과 소비 흐름 변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고민 끝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2025-04-02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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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D-DAY'…은행별 혜택 뭐 있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시행하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이용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당국이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이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은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은행에서 개설한 전자지갑을 통해 물품을 결제·구입하는 식의 시범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테스트에 참가하는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은행에서 지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은행별 사전 모집 인원 규모는 5대 은행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 각 8000명이다. 은행 예금계좌를 연계한 후 예금토큰으로 변환해 QR코드로 편의점, 카페, 서점, 마트, 배달 앱 등 약 2만개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다.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총 변환 한도는 500만원이며 테스트 종료 후 잔액은 이용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변환한 것으로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고, 다시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해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판매자들은 다른 지급서비스(카드·페이 결제 등)와 달리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현금처럼 바로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점의 유동성 관리 및 수수료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은행들은 3월 한 달간 예금토큰 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사전 점검해 왔다. 아울러 고객 모시기를 위한 여러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자체 금융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통해 예금토큰으로 결제한 고객에 '3000 스타포인트'를 지급하고, 세븐일레븐 결제 시 10% 할인해 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보관 서비스' 출시 등 기술력 확보에 힘써 왔다"며 "이번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내부 인력만으로 디지털 금융 기술력과 역량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신한SOL뱅크 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한 1만명 고객에 '3000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자체 배달 앱인 '땡겨요'에서 예금토큰으로 주문 결제 시 매 주문 건당 '땡겨요 2000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 3회 이상 주문 시 '땡겨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준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테스트를 이용하는 고객에 해외 여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심(eSIM)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도 증정한다.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이용하는 1만6000명에 현대홈쇼핑 포인트, 케이팝(K-Pop) 아이돌 팬 이벤트 참석 기회 등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아이원뱅크(i-ONE Bank)를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총 3만원 이상을 예금토큰으로 바꿔 2회 이상 결제하면 세븐일레븐 모바일 쿠폰 3000원권을 준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금융당국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 정비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 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적용한단 방침이다.2025-04-01 09: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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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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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금리 '털썩'…남아 있는 '3%대'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3%대 예금 상품을 유지하며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첫거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80~3.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연 2.95∼3.30%)보다 하락한 수치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인하 속에서도 3%대 금리를 유지하는 은행들이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예금 수요가 여전한 데다,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첫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제공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연 최고 3.10% 금리의 'NH더든든밥심예금Ⅱ'를 오는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으로, 기본금리 연 2.60%에 아침밥 먹기 동참 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최대 0.5%p를 제공하는 'NH고향사랑기부예금'도 운영 중이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연 최고 3.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첫거래 고객에게 1.0%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마케팅 동의 등 추가 조건 충족 시 최대 1.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연 최고 3.11% 금리를 제공하며, 첫거래·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0.6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최고 3.00% 금리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 및 특정 계좌에서 출금 후 가입 시 최대 0.3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연 최고 3.13% 금리의 '처음 만나는 IBK중금채'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 시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금채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다. 아울러 은행들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도 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KB스타적금Ⅲ'를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근 1년간 국민은행 상품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우대금리 3.0%p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달달하나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실적 등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5.0%p를 더한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은 한 달간 매일 한 번씩 입금할 때마다 연 0.1~1.0%p의 금리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 상품으로, 매일 랜덤 금리를 받을 경우 최고 연 7.20%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판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상품별로 적용 금리와 우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3-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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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해외여행 특화 '트래블제로 카드' 출시…수수료 모두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이 카드 결제 플랫폼 코나아이와 함께 해외여행 특화 선불카드인 ‘제주항공 트래블제로 카드’를 24일 출시했다. 제주항공의 트래블제로 카드를 사용하면 발급 수수료 및 연회비, 해외 가맹점 결제수수료, 환전수수료, 해외 ATM 출금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또 국내에서 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의 0.2%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해외 결제 시에는 항공권 및 부가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제주항공 J포인트를 결제금액의 최대 2%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트래블제로 카드 출시에 맞춰 오는 6월 30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카드를 신규 발급한 고객들에게 제주항공 J포인트를 최대 5000P 증정하고 eSIM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사용하기 편리한 트래블제로 카드 출시로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4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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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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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개인 사업자 맞춤형 '하나 더 소호' 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비성 매출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신용카드 '하나 더 소호 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카드는 △운영 경비 영역인 식자재마트, 온라인쇼핑, 주유 등에서 5% 청구할인 △필수 경비 영역인 손해보험, 렌탈·방역, 통신요금, 전기·도시가스 등에서 3% 청구할인 △부가세 환급 편의 지원·상권 분석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 경비와 필수 경비 영역 청구할인은 전월 실적에 따라 서비스 영역별 최대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우대 서비스는 전달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 2% 청구할인, 국내 가맹점 0.5% 청구할인, 국내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3000원, 국내·외 겸용 2만5000원이다. 발급 신청은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2025-03-20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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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카레 이어 진라면까지"…오뚜기, 내달 라면값 평균 7.5% 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오뚜기가 다음 달부터 16개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7.5% 인상한다. 앞서 3분 카레와 순후추, 물엿 등의 가격도 인상키로 하면서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모습이다. 20일 오뚜기에 따르면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진라면이 716원에서 790원으로, 오동통면이 800원에서 836원으로 오른다. 짜슐랭은 976원에서 1056원으로, 진라면 용기는 1100원에서 1200원이 된다. 인상률은 진라면이 10.3%, 오동통면 4.5%, 짜슐랭 8.2%, 진라면 용기가 9.1%이다. 앞서 오뚜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3분 카레와 짜장 제품 가격을 약 13.6%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시기는 진라면과 동일하다. 3분 카레(200g) 순한·매운맛과 3분 쇠고기짜장(200g)은 22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다. 오뚜기 딸기잼(300g)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되고, 오뚜기 허니머스타드 소스(265g)와 오뚜기 참깨 드레싱(245g), 오뚜기 홀스래디쉬(250g)도 400∼500원씩 오른다. 오뚜기는 지난달 말부터 대형마트에 납품 중인 후추와 식초, 물엿 등 가격도 올렸다. 오뚜기 순후추(100g) 가격은 7180원에서 7950원으로 올랐고, 오뚜기 양조 식초(900㎖)는 1700원에서 1880원으로 비싸졌다. 오뚜기 옛날 물엿(1.2㎏)은 4680원에서 5180원으로 올랐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팜유 등 수입원료의 가격 급등과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틸리티 비용과 인건비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 원가 부담이 누적돼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03-20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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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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