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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첨단산업 규제혁신 과제 238건 건의…"AI·로봇 규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대 분야 총 23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21일 ▲행정편의적 규제 79건 ▲노동 규제 17건 ▲기업경영 규제 58건 ▲환경·안전 규제 59건 ▲현장 애로 25건 등 총 238건(신규 205건, 재건의 33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행정편의적 규제 분야에서는 로봇산업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증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으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규제 분야에서는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AI 업계 인사담당자는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글로벌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안전 규제 분야에서는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은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질별 기준량이 없어 접착제 몇mL, 스프레이 한두 통만 있어도 비상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며 "실제 위험도와는 동떨어진 형식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경영 규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산단) 노후화 및 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산단 입주기업은 일정 면적 이상 공장 설립 의무가 있고 건설기계 제조업체는 산단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어 외부 부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활동이 제한된다. 또한 산단 근로자를 위한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제한되고 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ESG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완성차사 및 자동차 부품사는 자동차 출고 시 설명서 책자(500장 이상) 제공 의무가 있어 매년 6억장의 종이(120만권)가 필요하며, 상법상 주주총회 통지 관련 규제로 매년 약 8000만명의 주주에게 연간 1억장의 주주총회 서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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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外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 14일 새벽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금융거래 일시 중단 카카오뱅크는 금융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검사의 일환으로,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교체를 통해 인프라 전반을 최적화하는 작업이다. 대규모 트래픽 상황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체크/mini 카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고객센터상담 및 업무 등 서비스 전반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중단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총 7시간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은 변경될 수 있다. NH농협은행,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재생에너지 확대 NH농협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SK이노베이션 E&S와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 국내기업의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농협은행은 향후 NH통합IT센터 건물 사용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기반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한국형 RE100 이행 및 연간 약 24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농협은행은 2021년 한국형 RE100에 가입해 매년 전력사용량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NH 2040 RE100을 수립했다. 또한 탈석탄 금융 선언,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차 확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디지털 자산 활성화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입크페스티벌 티켓 응모자 중 1750명에게 NFT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우리銀,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한 유언대용신탁 상품 출시 우리은행은 더 쉽고 간편하게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신속한 재산상속이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했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고객에게 생활비와 같은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25-09-09 1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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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KB국민은행이 작년 한 해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KB Dream Wave 2030 △행복을 위한 동행 △세상을 바꾸는 나눔 △민생금융 등 4개의 테마로 나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았다. 먼저 'KB Dream Wave 2030'은 2006년부터 이어져온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인프라 분야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챕터인 '행복을 위한 동행'에는 저출생·돌봄공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세 번째 챕터인 '세상을 바꾸는 나눔'은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생금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노력을 소개한다. 국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2024 국민은행 사회공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장학생, 농촌봉사활동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 2회차에 걸쳐 진행한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젊은 청년과 농촌이 만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전 찬샘마을과 용인 방달팜에서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여명의 청년누리 장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장학생들은 마을 개보수, 포도·방울토마토 농작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은 물론, 청년 농업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돼 청년창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청년누리 장학생들은 이번 단체봉사활동 이외에도 팀별 봉사·기획 활동 등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선물로 받은 '오프라인 교환권'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는 결제 화면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오프라인 매장 교환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받은 교환권을 찾거나 추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단계를 줄여 '선물하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신용·체크카드 등에 이어 모바일 교환권까지 결제 수단으로 연동해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의 편의성과 혜택 폭을 넓혔다. 기존 결제수단과 640여개 브랜드의 선물하기 교환권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뿐 아니라, 굿딜이나 꼬.꼬.페 등 카카오페이의 간판 할인 프로그램과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각종 멤버십 자동 적립 등 다채로운 혜택을 카카오페이앱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앱) 전환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능은 최신 버전의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에서 결제탭 전면의 선물함이나 결제창 하단 결제수단 중 '카카오톡 받은 선물'을 선택해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결제처라면 추가 금액도 앱 전환 없이 결제 가능하다. 우리금융, 글로벌 ESG 투자지수 'FTSE4Good' 편입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돼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고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5-08-12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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