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24% 인하 효과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금리 인하 효과가 결국 대출 진입장벽을 높여 저신용자들의 사채 이용이란 악순환을 부추겼을 거란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위해 최근 3년 내 대부업체 또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2월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한계·다중채무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문제가 전이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한다. 금리가 낮아진 만큼 대부업체에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첫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소 45만명에서 최대 65만명에 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들의 금융이용 형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울러 지역·연령·성별 대부업 이용 특성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는 서민금융연구원과 참여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저신용자에 대한 이메일 조사와 더불어 이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서면 조사가 이뤄진다.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중복, 부분 응답자는 무효 처리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설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응답자에 한해 1개월 무료 신용정보이용권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한 2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운영중인 '가정경제주치의'를 이번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채무문제 전문 상담인원으로 투입할 방안도 고려중이다. 가정경제주치의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재무문제를 가진 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한계·다중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설문조사의 취지"라며 "개별 채무자의 부채문제가 가정과 주변에 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유효응답자는 3800명, 대부업체는 250개사로 집계됐다. 민간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조사로는 최다 규모에 해당하는데, 서민금융연구원은 올해 조사에선 응답자 5000여명, 업체는 300여개 수준이 될 거라 추정했다.

서민금융연구원 주관의 올해 설문조사에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 등 신용정보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 등 정책금융상품 담당기관이 동참한다.

사회연대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관련 대안금융기관, 토스와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업체, 테라펀딩, 랜딧, 8%대부 등 P2P업체 등도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