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통과 촉구

소비자 단체들이 한뜻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10년을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며 "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구 간소화는 종이문서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보험사도 수기로 서류를 접수·입력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큰 탓에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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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률 개정 저지를 위해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