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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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8조5000억원...정형외과·가정의학과 등 비급여 비중 '절반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5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에서 올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정형외과 진료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진료가 집중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5대 대형 손보사의 올해 3분기 말 실손보험금 누적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진료 과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정형외과 보험금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집중의 영향으로 70.4%를 차지했다. 이 외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담당과가 지급액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도 포함됐다. 가정의학과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손보험금은 4200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율은 71%로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 외 타 진료과 금액은 △마취통증의학과 2732억원 △재활의학과 2619억원 △이비인후과 2508억원 △비뇨의학과 20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취통증학과·재활의학과는 비급여 비율 68.8%·66.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5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이는 한방 첩약 등 한방의료 항목 급여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로 인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7%로 전년 말 대비 3.7%p 늘었다. 업계에서 판단하는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100%선으로 이미 적자 구조에 돌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중증·비중증 구분을 통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의 관리급여 지정도 논의됐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사회적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할 시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설정해 제공하는 요양 급여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면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료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12-15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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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청년 서학개미 심정 공감…투자 규제 의도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학개미 투자 열풍이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청년들이 해외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를 우려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층이 "쿨하다"면서 해외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커지는 면이 걱정된다고 말한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 규제하려는 차원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당국도 '서학개미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학개미 중 청년층 비중은 작고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투자 판단 시 위험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1%를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서학개미가 국민연금·수출기업과 함께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대책이 논의되자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자산 형성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공룡이 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일부 증권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 금융회사 영업정지 표결 요구 등 금융위원회와의 충돌설과 관련해서는 "정책과 감독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때는 조율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한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 대출 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대출 관련 충격이나 절벽이 발생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조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이 연말까지 한도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외하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는 공공성이 요구되는데 이사회 균형이 부족하고 회장 연임 욕구가 과도하게 작동하는 점이 문제"라며 특정 회사 경영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회적으로 금융지주 거버넌스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서민금융 후생효과가 발생하도록 감독 당국으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중소금융 쪽에서 미션을 수행할 제도적 인프라·환경이 조성되도록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잉 비급여가 양산되는 구조의 보험상품은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2025-12-01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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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비급여 양산 실손보험 설계 하자 있어"...5세대 실손보험 논의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급여 거품을 양산하는 실손보험 설계 구조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실손보험 구조는 상품 설계상 하자"라며 "비급여를 양산시키는 보험 상품들이 설계 단계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인한 보험·의료 시장 왜곡이 지적받고 있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시장 왜곡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채널 구축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5세대 실손보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관리급여 신설 부분은 진입 단계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1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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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24' 보험금 청구,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토스에서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설치·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 기관에서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고객은 서류 발급·제출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난달 서비스를 시행한 후 현재 총 2만3102개의 요양 기관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며 이는 전체 요양 기관의 22%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요양 기관은 57.7%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손24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토스와 연계를 진행했다. 네이버·토스 실손24 서비스는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존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된다. 향후 네이버·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할 시 '보험금 청구 푸시 알림'을 보내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28일부터 포인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험개발원은 네이버·토스를 통해 실손24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토스 포인트 3000원을 지급한다. 종료 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요양기관·EMR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손24 희망 요양 기관이 이용하는 EMR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거나 실손24 참여 EMR업체로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업체의 실손24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소비자의 실손24 서비스 불편 사항을 개선해 국민의 실손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27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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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누적 실손보험 손보나...금감원·정치권 "실손보험 개선·계약자 보호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정치권에서 과잉진료·공보험 보험금 중복 지급 등으로 재정 누수 문제를 겪고 있는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박찬대·김남근·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장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 심화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 평균 7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치료 여부 판단, 포괄적인 실손약관 규정으로 인한 해석 문제 등으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보험금 수령 계약자 편중·비급여 진료 분야 쏠림 현상 등 보험·의료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보험시장 왜곡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금 중복 지급·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하며 공·사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에서는 △건강보험법·보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실시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 전 비급여 정보 안내 강화 △비급여 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공분석 기반 마련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보험금 미지급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 방안으로는 △보상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 구조 개선 △의료자문 제도 개선·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감독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2025-11-18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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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첨단 재생의료 확산...실손보험 재정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첨단 재생의료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수익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보험연구원은 "비급여인 첨단 재생의료 치료는 재생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자유롭게 결정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비급여 형태로 비용 청구가 허용됐다. 기존에 인정·사용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졌었다.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김연희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가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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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0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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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5일부터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최근 약국 및 의원에서도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종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조치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요양 기관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 점검·참여 확대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해 10만5000개 규모의 모든 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21일 기준 1만920개 요양 기관이 실손24 연계를 마쳐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간편 실손 보험금 청구를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요양 기관 수 기준 연계율은 10.4%로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는 54.8%, 의원·약국은 6.9%가 연계를 완료했다. 지난달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가 실손 24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기관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24 연계 요양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일반보험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실손 24 활성화를 위해 미참여 요양기관·전자의무기록(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고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 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 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7 08: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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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추석 연휴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 소개 [이코노믹데일리]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를 소개했다. 1일 토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요 대비 사안은 △디지털 범죄 △주택 화재·도난 △명절 가사·조리 중 사고 △반려동물 안전 △부모님 건강 보장 점검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은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로 명절 안부 메시지·택배 배송 안내 위장 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연휴 동안 집을 장기간 비워둘 시에는 화재·누수·도난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화재보험·가재 도난 보장 특약 점검과 함께 부모님 거주지의 전기·가스 설비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명절 상차림·가사 노동 시에도 화상·칼로 인한 상해·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위험은 실손보험·상해 특약을 통해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 기간 반려동물과 이동할 계획이라면 펫 보험도 고려해볼 만하다. 긴 이동·낯선 환경은 반려동물에게 소화장애·부상·스트레스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스인슈어런스는 낙상·골절 등 고령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유지 여부·상해 및 간병 특약 점검을 제안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명절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그만큼 생활 속 위험 요인도 곳곳에 숨어 있다"며 "보험 전문가가 제안하는 체크포인트를 꼭 참고해 필요한 보장을 미리 점검해두면 연휴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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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편의성·선택권 높아지나...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약국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보험업계·의사협회 등 관련 기업·기관과 손해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병원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로 의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관계기관은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해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에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플랫폼 지도 서비스 연계 △플랫폼 통해 결제 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의 개편 사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중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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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만성 질환자 약값 부담 지적...당국에 보장 신설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실손보험은 통원 치료 시 당일 한도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외래 비용과 약국 처방 조제비를 함께 보장한다. 이 때문에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일 한도를 초과하는 약값을 자기 부담해야 한다. 박종민 권익위 고충처리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당뇨나 고혈압과 같이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통원 일당 한도를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에 대한 보장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건강보험 적용 급여 대상 질환의 '30일 초과 장기 처방 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제안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판매 중인 '노후·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노후·병력자 실손보험은 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고 높은 보험료 대비 필수적인 처방 조제비 등 보장내용이 부족해 특화 상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해당 상품의 설계 기준·표준약관을 정하고 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 조제비 보장'의 신설을 권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2025-06-18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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