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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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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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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AI 시대…빠르고 편하게 '맞춤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 및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상담부터 상품 가입 전 과정, 상품 개발 등에 AI를 적용하면서 직원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이 올해 1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가 특허청으로부터 'BM(Business Method)' 특허를 획득했다. BM 특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을 개발했을 때 부여되는 특허다. 취득 시 발명특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기존 방식은 거주지가 다른 계약 관계자들이 일정을 맞춰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한화생명의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각각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계약 관계자가 동시에 모바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번 특허 기술로 디지털 고객 서비스 제공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은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 탐지·예측 플랫폼 운영 기업인 '모아데이타'와 손잡고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KB손보와 모아데이타는 '보험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보험금 부당 청구 탐지 및 사기 적발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및 보장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데이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강점을 지닌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및 상품 출시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분위기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모아데이타와의 협력으로 당사가 보유한 보험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에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라플)은 옴니채널(소비자가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세일즈 성과 증대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한다. 교보라플은 고객이 옴니채널로 혼자서도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최적화된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옴니채널 세일즈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객 상담 시 더 빠르고 정확한 개인 맞춤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채팅상담 세일즈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입 도중 적절한 고객 응대가 진행되지 못해 이탈했던 고객 수를 줄여 보험 판매 성과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당사는 설계사 수수료 없는 알뜰보험을 모토로, 고객에게 불필요한 비용은 없애고 혜택은 강화해 생명보험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고객의 가입 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도래한 보험사들의 AI 특허·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보험연수원도 'AI 기획위원회'를 설치해 AI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보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이 융합된 신금융 교육으로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역량을 한층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2024-09-1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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