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선도국가로…204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천개 육성

정부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2040년까지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향후 10년 내 수소차는 85만대, 수소충전기는 660기까지 확충하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는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수소산업 생태계와 기술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무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의선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은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수소경제펀드(340억원), 규제자유특구펀드(420억원) 등 수소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송용 수소의 수요 확대 전망(2022년 3만t → 2040년 101만t)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도 마련한다. 현재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당진, 울산 등 해안선을 따라 U자형으로 분포해있지만, 수소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경상권에 있다.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액화충전소도 2025년까지 40기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수소 분야의 정부 법령이나 조례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인증제와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화물차와 중장거리 버스까지 보급 차종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늘린다. 

정부는 수소승용차가 내연기관차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는 수소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용 서비스센터는 현재 40개소에서 2022년 100개소까지 확충한다.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도 구축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수소승용차 보급 규모를 2022년 6만5천대, 2030년 81만대로 각각 늘리는 한편 2030년까지 중·장거리 버스는 약 2만대, 중대형 화물차는 약 1만대 이상을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수소도시' 확산 차원에서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은 수소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0%가 수소도시로 탈바꿈하고 2040년에는 그 비율이 3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천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수소 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