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박광온 "은행권 '기술금융' 규모 늘리는데 급급"

은행권이 유망 스타트업(초기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는 취지의 '기술금융'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이 아닌 은행들이 기존부터 거래하던 기업에 기술금융 대출 중 절반 이상을 내주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올해 7월 현재 245조3506억원에 달한다.

기술금융 제도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벤처이나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집계된 총공급액은 2017년 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겉으로는 은행들이 기술금융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질적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17개 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중 기존 거래 기업에 나간 대출 비중은 평균 56.7%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비중이 98.8%에 달한 은행은 물론 비중이 70% 이상인 은행도 5곳에 이른다.

또 기술력만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대출이 나간 비중은 평균 30.4%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3.9% △2018년 64.5% △2019년 68.2% △올해 7월 69.6%로 꾸준히 늘었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실적이 공개되는 양적 규모를 늘리는 데 급급해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 방식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