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금융안정 지원실적 부진…금융위 '무리한 출자' 도마 위로

 KDB산업은행(산은)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프로그램별 목표치 대비 손실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산은에 무리한 출자를 강행한 정부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은 지원 프로그램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출자 규모와 예산 운용력을 문제로 지목했다. 코로나19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 규모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집행 부진은 당초부터 필요 이상의 출자가 이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산은은 작년 중소·중견기업 대출, 비우량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 증권시장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에 16조9000억원을 목표치로 잡았다. 올해는 3조원을 추가해 총 2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거액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작년 기준 지원 금액은 7조76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 45%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불안정한 증시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가 직접 나서 대대적으로 공표한 증권시장·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의 집행률은 30% 미만에 그친다.

국회예산처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출자하는 금융위가 첫 단추에 해당하는 예산부터 잘못 뀄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본예산을 거쳐 1조8817억여원을 출자한 것을 겨냥, 실적 추이를 살펴본 후에 추가 출자를 검토해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앞서 산은 지원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하락할 우려가 있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BIS) 비율 등 자산건전성 보전을 위해 작년 제3회 추경과 올해 본예산 수립 당시 출자를 진행했다.

국회예산처는 "출자 규모는 프로그램별 목표치에 손실률을 고려해 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 부진으로 필요 이상의 출자가 이뤄졌다는 것이 검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산은에 대한 손실보전 예산의 일부만 출자했어도 현재와 같은 저조한 집행률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김윤성 국회예산처 예산분석관은 "2020년은 손실보전 예산 일부만을 출자하고 집행실적 추이를 살펴본 후에 2021년과 2022년 각 본예산에서 추가적인 출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상당 규모 출자를 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유사 지원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수요가 분산돼 집행실적이 부진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회예산처는 금융위의 사실상 비효율적 예산 운용에 기인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김 분석관은 "금융위가 향후 유사한 사업 집행 시 산은에 대한 손실보전 예산 일부를 출자하고 추가 출자를 모색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