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 소외 가속화] ③해마다 국감 ‘단골’…점포 폐쇄 사전신고제 실효성 ‘글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매년 국정감사 소재로 등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내놓은 영업점 폐쇄 사전신고제 등 대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은행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급속한 폐쇄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은행 점포수가 2016년 말 7101개에서 5년 사이에 10.9%(775개)가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ATM 감소 폭은 은행 점포 보다 더 컸다. 모바일·인터넷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의 현금 인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각종 불편이 잇따른 이유로 꼽혔다.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에 설치된 ATM은 총 3만2498대로, 5년 전(4만3710대)과 비교하면 25%(1만10212대)가 사라졌다. 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은행점포 폐쇄 시 사전신고제 및 점포폐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디지털 금융 소외를 막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고령층 전담 전포, 은행 창구업무 제휴, 디지털 금융 교육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점포폐쇄 전 사전 용역 절차 의무화나 공동점포 설치, 우체국 활용 등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금융의 대표격인 비대면 모바일 서비스를 둘러싼 젊은 층과 고령층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0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3.65%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판매한 연 5% 고금리 정기예금의 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는 39.3%, 50.3% 등 각각 높은 비율을 기록한 반면, 60대는 0.1%, 70대는 전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