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공급 ‘미미’…내년 목표 37조 달성 여부 불확실

서민을 위해 저금리로 장기간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 모기지 공급 실적’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정책 기관의 수요 예측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공급 목표치를 올해와 동일하게 설정한 둔 상태이고 사업 주관 기관의 출자금도 인상해 예산 낭비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도 정책모기지 공급 목표를 37조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시장의 변화와 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 모기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책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올해 공급한 정책 모기지 실적은 올해 2월 3조9440억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이래 5월부터 2조원대로 꺾였다. 9월 기준으로는 2조4682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공급 목표치인 37조원 달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8월 기준금리 인상(0.5%→0.75%) 이후 11월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은행 등의 대출 금리가 증가하고 있고, 정책 모기지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올해 1월 2.55%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지난 8월 2.95%로 올랐고, 10월 기준 3.25%까지 상승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할 경우 정책 모기지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금공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자 규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금융위가 정책 모기지 공급 실적이 예상 보다 밑도는 상황에서 주금공의 출자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0%(100억원) 늘려 6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다.

국회 정무위는 이런 주금공 출자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로 정책 모기지 예상 공급액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위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적정지급보증배수’에 저촉되지 않는 일정 수준의 출자액을 산출했다는 의미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주금공 법정 지급보증배수인 50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정책 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600억원의 출자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