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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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감면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4-10-30 0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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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로, 면제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 취급된 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인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2024-10-25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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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정책금융 '구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5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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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에 잔금대출 어려워"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하락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한 불안 요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8.5로 전월(85.0)보다 6.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5월과 6월 연달아 상승하던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하며 100을 기준점으로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고,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7월 입주전망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7.4(14.2포인트↓), 광역시 80.0(4.9포인트↓), 도 지역 77.8(4.7포인트↓) 등 전국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지난달 105.7을 기록한 서울이 이달 94.4로 11.3포인트 빠졌고, 인천은 59.2로 18.5포인트 급락했다. 경기도도 12.7포인트 내린 78.7을 나타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9.2로 전달보다 22.4포인트 하락했고, 울산 78.5(14.3포인트↓), 전북 80.0(10.9포인트↓) 등도 낙폭이 큰 편이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대출 상품 출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 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입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잔금대출 제한, 일부 지역에 남아있는 실거주 의무화 등이 불안 요소로 작용, 지수 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지수가 대폭 하락한 것은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과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잔금대출이나 세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했다.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승과 인구 감소가 더해지며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0%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77.6%로 1.1%포인트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63.5%로 1.2%포인트 올랐다. 반면 기타 지역은 57.0%로 2.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79.2%로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입주율이 7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79.9%) 이후 처음이다. 인천·경기권은 76.9%로 4.4%포인트 올랐다. 서울 대다수 아파트 가격이 신생아 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 가능 한도 금액을 넘어서면서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해석했다. 지방 중 강원권은 45.0%로 2017년 6월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나타냈으며, 제주권도 58.1%로 2019년 6월 이래 가장 낮았다. 강원권은 분양가 급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권은 인구와 외국인 투자수요 감소세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입주 원인으로 41.5%가 '기존주택 매각 지연'을 꼽았으며, '잔금대출 미확보'(22.6%), '세입자 미확보'(20.8%)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024-07-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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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긴급 점검…정책 엇박자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반대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엇박자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변동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한다. 앞서 지난 3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렸고, 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최대 0.2%p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주담대 고정형 금리 0.2%p,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2022년(1000억원)과 지난해(4조1000억원) 증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증가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은행 실무진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 우회로 대출을 취급한 적은 없는지 등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총액이 연간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 DSR 70%, DSR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 3%로 제한하는 등 관리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는 반면 은행권 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엇박자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되레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 늘었고,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각각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정부가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5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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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2024-05-28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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