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대출 첫 설명회…업계 "경기도, 둥지 떠난 이재명 눈치살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내건 청년 기본금융 정책 설명회가 처음 열렸으나 은행권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인만큼 설명회 자리에는 나왔어도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후속 추진계획이 없는 데다 시행 여부조차 이 후보 당락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11시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 예비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 은행연합회 회원사 상당수는 이 자리에서 불투명한 사업 시행 시기를 놓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작년 말 경기지사 재직 당시, 대출이 필요한 경기지역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500만원 한도로 10년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골자로 한 청년 기본금융·기본대출 정책이 세간에 알려졌다. 경기도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참석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이날 예비 설명회를 열어 은행권 반응을 살펴볼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청년 기본대출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게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별도 심사 없이도 대출을 내주는 것은 은행 기본 운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부실 발생 시 변제해야 할 비율로 경기도가 제시한 대위변제율 5%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후보가 직접 연관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은행과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 후보 당락 여부가 이번 사업 시행을 결정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이 예상되는 반면, 낙선할 경우 경기도 단독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 참석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담당부서도 함구하는 분위기"라며 "대선 이전까지는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도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은행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 입김에 좌지우지하는 금융권에서는 사업 내용 보다는 누가 당선될 지에 더 관심을 모은다"며 "누가 되더라도 금융 옥죄기는 지속할 판인데, 경기도 역시 둥지 떠난 장본인 눈치를 살피는 것 같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이 후보 당선과 사업 시행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설명회도 은행권 상대로 진행한 첫 의견 수렴의 장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측은 "금융정책과 관련해 각 금융기관들은 파트너로서 역할을 맡는다"며 "아직 청년 기본대출 관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업계 의견들을 계속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