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2차 공판···

 암호화폐 허위 거래 혐의를 받는 업비트 운영진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논의됐다.  

11일 송치형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이사회 의장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지만 검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허부(허가 여부)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이날 공판에서 “4월15일(금) 오전 11시 반 (3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산 조작, 허수 주문, 가장매매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를 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가장매매는 동일인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주식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다. 

2020년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2차 공판 때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여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변호인은 "기존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내용)과 새로 추가된 부분의 상관관계가 파악이 안 된다"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5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