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지위 남용 고도화...'온플법' 조속한 통과 촉구"

 중소상공인 등은 성장세를 보면 작년에 이미 제정됐어야 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기업 중복 규제와 기밀 누출, 혁신 저해 등 주장으로 국회 계류되면서 플랫폼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이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고 5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상총련·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쿠팡 자체 브랜드 상품 리뷰 조작건 등 최근까지 불거진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반독점법 발의도 예고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자율 규제 원칙, 필요 시 최소 규제 공약으로 플랫폼 기업 사이에선 공정화법 폐기, 원점 검토 기대감마저 퍼지는 상황"이라며 "국내 온라인 시장은 이미 자율 규제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심각한 불공정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리뷰 조작 의혹은 플랫폼이 마음만 먹으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경제 규칙을 좌우지하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른바 선수가 심판을 겸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화법은 혁신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미국 등에서는 아마존,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막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시장이 계속 독점 등을 방치하면 피해는 입점 업체(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권성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배달 플랫폼은 자영업자가 사망해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도 정부, 공정위 모두 손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공정화법으로 한발짝 나아가려고 했지만 이제 차기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통제되지 않은 기업은 약자를 보살펴주지도 않고 상생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12월 임시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 정무위 5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과방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다. 

이날에도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국회는 2개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촌극을 벌이며 입법을 지연했다"며 "이미 상임위, 부처간 역할도 조정됐으니 온플법이 폐지되거나 차기 정부로 미뤄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처럼 작년에 중복 규제 문제 등은 부처 간 타협점을 찾아 조정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