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이 팽창하면서 은행권, 금융투자업계 등 전통 금융권역의 신산업 진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창현 국회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주재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주제 토론이 열리는 모습 [사진=이아현 기자]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를 향해 가상자산업 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가상자산 산업계 발전 방향에 관한 기대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소극적 관리·감독에서 탈피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하는 한편 업계별 비즈니스 전략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가상자산 서비스를 골자로 한 신(新)산업 진출안을 회원사들과 공유해 의견 수렴 중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이 사업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업계 제언 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은행업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다수의 공약을 내건 만큼 은행들은 출혈 경쟁이 심한 기존 업군에서 미래형 새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행의 가상자산 영위를 놓고 얽히고설켜 있는 문어발식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에서 법령 개선이 수월하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한다.
가상자산업계 성장을 그린 대통령 의지가 깔려있더라도 새 법령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 개정에 있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른 첫 단계로 직접투자만이 가능한 현재의 투자 방식을 간접투자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관련 업계의 이 같은 견해를 모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이자 국회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간접투자로의 접근 방식을 바꿔 당국이 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이로써 투자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 등의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른바 '코인 장사'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가운데, 가상자산과 비슷한 거래 형태인 주식과 증권을 다루는 금융투자업계 역시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업 진출이 막혀 있다. 결국 사업자 난립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간접투자 주체로서 금투업계가 은행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전문가들은 또 은행, 금투업을 막론하고 새로운 사업권을 획득하기 사전 작업으로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정 변호사는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평가 목적의 지표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해 일정 주기의 상장 유의, 폐지 종목 지정 등 일련의 평가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가상자산 서비스를 골자로 한 신(新)산업 진출안을 회원사들과 공유해 의견 수렴 중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뢰성이 확보된 은행이 사업자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업계 제언 보고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은행업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코인거래소뿐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기업 등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다수의 공약을 내건 만큼 은행들은 출혈 경쟁이 심한 기존 업군에서 미래형 새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행의 가상자산 영위를 놓고 얽히고설켜 있는 문어발식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에서 법령 개선이 수월하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한다.
가상자산업계 성장을 그린 대통령 의지가 깔려있더라도 새 법령 제정은 물론 기존 법령 개정에 있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대가 거셀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른 첫 단계로 직접투자만이 가능한 현재의 투자 방식을 간접투자로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관련 업계의 이 같은 견해를 모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이자 국회 가상자산특위 위원인 정재욱 변호사는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라며 "간접투자로의 접근 방식을 바꿔 당국이 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이로써 투자자 보호와 불법 행위 근절 등의 문제를 보다 원활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이른바 '코인 장사'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한 가운데, 가상자산과 비슷한 거래 형태인 주식과 증권을 다루는 금융투자업계 역시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업 진출이 막혀 있다. 결국 사업자 난립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간접투자 주체로서 금투업계가 은행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전문가들은 또 은행, 금투업을 막론하고 새로운 사업권을 획득하기 사전 작업으로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 정 변호사는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평가 목적의 지표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 평가기관을 적극 활용해 일정 주기의 상장 유의, 폐지 종목 지정 등 일련의 평가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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