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아주]
금감원은 24일 국민의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 루나·테라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작다고 판단되나, 향후 위험요소(리크스)가 시장에 미칠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자칫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발행사(테라폼랩스) 또는 관련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테라 등과 연계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금감원은 서비스 유지 여부를 비롯해 이탈자금 규모, 이용자 보호조치 실효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활용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리스크를 특성별로 분류해 공개하고, 거래소별 상장평가와 투자자 가치평가, 후속 연구·분석 등에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업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금감원 주관 '가상자산 블록체인 포럼' 참석자를 확대, 업계·학계·당국이 참석하는 가상자산 리스크 포럼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관계 법령이 없어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가 있다"며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 매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상품이지만, 투기적 수요 중심의 거래와 관계 법령 부재 등으로 인해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나·테라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코인런(대규모 인출·Coin Run)이 발생한 사례"라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성이 불안한 특징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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