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를 마련해 민간 업체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는 업계 1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사 관계자들이 동석한다. 당 차원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같은 당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창현 가상자산특위원장 등이, 정부측 금융당국을 대표해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나선다.
참석자들은 루나·테라의 가격 폭락의 결정적 근거로 지목되는 스테이블코인 구성과 유통 취약성, 이에 따른 투자자 위험(리스크) 노출 우려 등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20만명 이상 추정되는 루나·테라 투자 피해자들은 물론, 또 다른 코인 투자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마지노선격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현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리·감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는 이에 맞춰 관련법 입법안 준비사항을 공개하고, 산하 기관인 FIU는 국내 거래소 검사 결과를 요약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으로 경찰청에서도 그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유관기관 자격으로 자리에 나올 계획이다.
무엇보다 5대 거래소 관계자들이 언급할 업계 문제점과 애로사항, 투자자 보호 장치 등에 관해서는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이날 자리에서 민간 거래소 소속 대표자 2~3명이 모두발언과 루나·테라 사태에서의 투자 보호 이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 의장과 윤 위원장 등이 전날 공동 주최한 긴급세미나에서는 루나·테라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관련, 그가 가격 폭락 사태 직전 자사 소재 싱가포르로 이동한 사실 등에 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거리두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보안입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이번 '루나·테라' 사태를 둘러싼 권 대표의 사기 혐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