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환 회장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이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이코노믹 데일리(데일리동방) 부동산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 개최 시기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차기 정부의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감세' 패키지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나 규제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지향했던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투명화‧안정화를 기대만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때로는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부동산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회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 등을 모색하는 일은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촉구했다. 

김 회장이 소속돼 있는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다양한 부동산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연구자‧산업계 종사자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 연구 단체다. 2010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 10년 넘게 부동산 분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