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기관 노동이사제…정책금융기관으로 퍼질까 '뜨거운 감자'

[이코노믹데일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책은행을 포함한 정책 금융기관 노조가 수차례 건의해 온 노동이사제의 이전 단계인 '노조추천 이사제'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당국과의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공기관 내 실행 여파가 금융권에도 직접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94개 준정부기관 총 130개 공기관들은 4일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으로, 노조추천 이사제의 금융권 시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시행하게 됐다. 

금융권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양상은 IBK기업은행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종원 현 행장을 비롯해 기업은행 사측의 동의로 노조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매번 금융위원회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위 최종 의결이 나야 노조추천 이사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업은행 측 추천서는 작년 4월과 올해 3월 금융위로부터 모두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관들이 먼저 노동이사제를 실행하자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 노조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사법적 명분도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금융위는 2020년 1월 윤 행장 취임 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구두로 확약했다"며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끝내 배제했다. 시대를 역행하는 금융위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목한 노조 측은 금융위가 향후 당행 이사 선임에서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노조추천 이사제 관철을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금노) 역시 노조추천 이사제 재도입을 겨냥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금노의 입장 발표가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적 보장을 받는 노동이사제가 시행하면서 금융권도 주시할 것"이라며 "전금노 차원에서도 노조추천 이사제 시행 여부에 관해 이전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고 이제는 충분히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