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19% 떨어졌다.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수도권(-0.20%→-0.23%), 서울(-0.16%→-0.17%), 5대광역시(-0.18%→-0.22%), 8개도(-0.07%→-0.08%), 세종(-0.40%→-0.44%) 모두 하락폭이 커졌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조치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을 웃돌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오는 10월, 11월 모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도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 거래절벽 및 집값 하락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 주택가격이 적정가치’보다 38%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평균 23% 상승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전국 200여개 아파트단지의 적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38%, 경기 58%, 지방은 19% 이상이 과대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적정가격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연간 수익을 산출한 뒤, 다시 시장금리를 적용해 현재가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장 4년간 5%로 묶이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 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집값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경연은 서울 강남·동남권은 현재 가격이 적정가치보다 40% 넘게 비싸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이 비율이 50%가 넘고, 경기지역은 평균 58%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