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美도 IRA 풀어야겠다 생각...최대한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국회 대표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회 대표단과 함께 워싱턴DC에 도착, IRA 관련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은) 조정과 변화가 필요함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처음으로 IRA에 대한 결함을 인정한 것이다.

안 본부장은 "(IRA로) 예상치 못하게 초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는 데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한미 양국간 계속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간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시기적으로 재무부가 연말까지 발표하는 하위 규정의 윤곽이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내년 세액공제는 (내년) 연말까지만 준비가 되면 받을 수 있다. 이번 12월 말까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확정은) 몇 달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있으면 법 시행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올 연말까지) 이것을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불가피할 경우 (최종 확정에) 시간이 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 공조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며 "5일 미국과 EU 간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과 함께 방미한 윤관석 위원장은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과 시행 유예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IRA를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등 다양한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이번 방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대표단은 안 본부장 등과 함께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뒤 7일 귀국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오는 8일께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정부 인사를 만난 뒤 9일 귀국한다. 안 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보조금 개념으로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기업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