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족쇄' 풀고 '원전 강국' 재도약 나서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5년 넘게 멈춰 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추진한 ‘원자력 제로’ 정책은 세계 1위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원전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없고, 세계 원전 밀집도 1위인 한국에선 원전 사고가 날 경우 방사능 누출 등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을 천명해왔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 중이던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는 2020년 47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등 핵심 기기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수주 절벽을 겪었다. 대대적인 매각과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업계 인재 절벽도 현실화됐다. 원자력 관련 학과의 인기가 순식간에 꺼지면서 존폐 위기까지 처했다.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만한 인재 육성 자체가 어려워진 셈이다. 원자력 업계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던 문 정부는 정작 원전 안전 관리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문 정부가 임기 동안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점검팀(IAEA OSART)이 주관하는 안전 운영 점검에 참여한 건수는 0건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지우기에 박차를 가했다. 탈원전에 발목 잡혔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필두로 세계적인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와 한빛 4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원전 산업 재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착공 12년 만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핵심 부품인 냉각재 펌프와 계측제어시스템 등을 모두 국산화한 첫 원전이다.
 
신한울 1호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은 1만424기가와트시(GWh)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경상북도 전체 전력 소비량인 4만4258GWh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내 총 발전량의 약 2%를 차지한다. 원자로 격납 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도 지난 9일 5년 7개월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잇따른 원전 가동으로 겨울철 전력 수급과 에너지 무역 수지 개선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연간 최대 140만 톤(t)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입액을 연간 25억50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에서 내년 원전 업계를 위한 지원 비용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 업계들에 폴란드, 체코, 사우디 등 대규모 글로벌 원전 수주가 이어지면서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원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력은 튀르키예(옛 터키)와 수십조원대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500메가와트(MW)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