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휴무 확산 조짐…온라인 배송 규제도 풀릴까

[이코노믹데일리] 대구에서 시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도 풀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증가하고 오프라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다”며 “이커머스 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마트 노동자들과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이 이 같은 규제 완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져야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