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에 수백억원 혈세 쏟는 지자체들...올해 상황은

[이코노믹데일리] 인력난이 계속되는 조선업에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백억원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각 조선사들이 연간 적자를 핑계로 자구책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일견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등 선박 제조시설이 있는 지자체들은 최근 각각 100억원 이상 규모 정부 예산을 받아 조선업 지원 사업에 나선다. 

앞서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남도, 통영시, 창원시, 거제시, 고성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전략 회의를 거쳐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지원했다. 고용부도 조선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컨소시엄 주장을 받아들여 총 12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은 시·도별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일채움공제 지원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지급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숙련 퇴직자 재취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조선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수주 증가로 2~3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하는 등 과거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2010년 중반대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노동강도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심각한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인난에 따른 정부 지원에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선업에 지나치게 혈세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화그룹의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산업은행이 공적자금과 자본 확충 형태로 10조원 이상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역시 불황 시절부터 수조원 규모 지원사업의 대상이 돼왔다.

조선업은 특성상 수축기와 회복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과거 불황 시기에는 세계 경기가 위축 우려를 받았다는 점이 호황인 현재와 비슷했다. 차이점은 최근 국제적 친환경 규제 강화다. 각국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지 않으면 규제로 추가 비용을 물어낼 위기에 처하자 관련 기술 세계 1위인 우리 조선사들에 문의를 잇따르며 실적도 개선된 것이다. 조선 3사는 올해는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커짐에 따라 인력난에 대해서도 각 조선사들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적자가 계속됐다는 핑계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조선 3사 모두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만큼 신규 진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나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는 고용 주체로 시장 논리에 맞게 처우를 조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4분기(10~12월) 각 사 실적에는 외주비 인상 등 인건비 인상 분이 반영돼있다"며 "올해 대부분 업체들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 처우 개선과 수주 물량 생산에 필요한 각사 인력 확충은 더 규모가 크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