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 교육위, 9일 정순신 자녀 학폭 및 평가자료 유출 현안 질의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3-03-08 16:50:20

관계인 불러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등 모색 계획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2017년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 학교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에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된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의 학교명·학년·반·성명·성별·성적 등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학교폭력 발생과 이후 진행상황 및 대응, 또 교육청이 관리하는 평가자료 유출 등 문제를 심각하고 엄정하게 받아들여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해당 사건 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 관계 기관 및 학교의 조치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향후 입법과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현안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당시),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 관계 고등학교 교장, 학교폭력 전문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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