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T 등 대기업 103곳,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텔레콤·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대기업 103곳이 앞으로 최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가 진행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서다.

동반성장위가 18일 발표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표 대상 대·중견기업 214개사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41곳, 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는 62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재계 서열 10위권에 속한 기업집단 대표 계열사가 대거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위반(일감 몰아주기),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기업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우수인 기업은 1년간, 최우수인 기업은 2년간 이를 받지 않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해 50대 50 비율로 합산하고 이를 5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으로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3개년 이상 연속으로 등급을 유지해 '최우수 명예기업'에 뽑힌 곳은 28개사였다. 12년 연속 선정된 삼성전자와 더불어 SK텔레콤(11년), 기아(10년), 현대트랜시스·KT·SK㈜(9년), LG화학(8년) 등이 이름을 올렸다. 5대 그룹 핵심 계열사 중 포스코와 현대차도 각각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명예기업에 포함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다 최우수 등급 선정 기록을 세웠다. 동반성장위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도입한 2011년부터 한 차례도 이를 놓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1·2차 협력사는 물론 3차 협력사까지 거래 대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물대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원가 혁신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올해 평가에서는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에 대해서도 폭넓게 평가할 것"이라며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