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지방 은행은 관리 '뒷전'…전문가 "금감원 인력 늘려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실시한 금융사 정기 종합검사에서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대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지방금융그룹과 각 산하 은행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은 5년 동안 82개 금융 기관을 정기검사했다. 연도별로 2018년 10곳, 2019년 15곳, 2020년 7곳, 2021년 10곳, 2022년 26곳, 2023년 14곳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지주는 KB·신한·농협·하나·우리·JB·메리츠·한국투자금융 등 8곳이다. 은행은 KB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전북·광주·제주·수출입·기업·SC제일은행·케이뱅크 등 12곳에 불과하다.

불법 계좌 개설 금융 사고가 난 대구은행과 3000억원에 가까운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해당 기간 검사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무려 지난 10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내역이 없었다.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본부 직원은 15년간 모두 2988억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당행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약 2400억원은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한 돌려막기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3~5년 주기로 금융기관 정기검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정한 권역별 주기를 살펴보면 금융지주 산하 시중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4년, 대형 증권사 5년, 카드사 3년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수천 개에 달하는 반면 감독 인력과 자원은 한정돼 있는 점이 '현실의 벽'으로 언급된다. 사정이 이렇지만 지방금융과 지방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는 금감원이 정한 주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 지원의 인력을 늘려서 지방은행의 검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주요 지방 도시에 지원을 두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피상적 민원 처리에만 업무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해왔던 정지열 한양대 겸임교수는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점포에 대한 검사' 활동이 금감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금감원 본원도 지방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장기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최소 3년에 1회 이상은 본원과 지원이 공동으로 지방은행의 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감원은 반민반관(半民半官) 특수성으로 금융사로부터 검사 경비를 징구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 인력 충원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