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가 부족한 광역교통으로 혼란을 빚은 만큼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비슷한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1·2기 신도시를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에서 연계 교통망이 적절하게 구축됐는지 점검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다. 모든 신도시가 착공을 시작했고 2028년과 2029년 차례로 사업준공 예정이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깝고 위성 도시임에도 일자리와 생활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완결성을 추구하는 지역"이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 신도시 주변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2기 신도시는 서울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충분한 철도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갖추지 못했고 전철역과 버스터미널 등 교통 허브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환승센터 주변 도로가 격자형으로 돼 있어 GTX가 개통된 후에는 큰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신도시 사이 교통뿐 아니라 도시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연계 교통망의 구축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3기 신도시에 효율적인 교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는 "GTX가 통과하는 신도시가 있는 만큼 대중교통 거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될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로 재건축이 쉽지 않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용적률이 낮으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생기고 개발이 제한돼 사업성이 낮아진다. 이에 정부도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 단지 통합 개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실장은 "주변 지역의 환경 요소 등을 감안해 지역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용적률 220%를 준수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단지는 역세권, 외곽 지역, 경계, 녹지 인근 등 단지별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용적률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걸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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