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IMF는 연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 등 총 6명을 우리나라에 파견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면담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IMF는 협정문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우리나라가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가 반등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내년 성장률은 2.2%로 예상했다.
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6%, 내년 2.4%를 기록해 연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며 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교역국의 수요 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었다.
IMF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평가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성급하게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또 다른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IMF는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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