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또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우선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 교수는 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고 분석하는 한편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생활 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간분석 전문가인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
또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한다.
주제 발표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국토공간거점지도(가칭)’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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