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ㆍ카카오 뉴스검색 개편···'시대착오적'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20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내건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 권력화로 인한 언론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민형배·이정문·조승래·정필모 국회의원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이날 권력이 되어버린 포털의 일방적인 결정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언제부턴가 포털이 그 자체가 언론이 되어 취사선택을 하고 단순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어느 순간 권력이 되고 있다”며 “다양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포털의 역할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포털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뉴스검색 서비스와 미디어 생태계에 포털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은 “이번 사태로 시민들의 뉴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중소 전문 매체들이 불이익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해법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방언론의 소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당수 지방 언론은 포털과 검색 제휴도 안 되어 있어 지역 언론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다음·카카오 정책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포털 다음의 뉴스 차별이 언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그간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현재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소수의 일탈 행위로 인터넷 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 일갈했다.
 
이 회장은 “소수 언론사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마치 1980년대 있었던 언론 통폐합과 같은 방식의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 정도만에 언론 자유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정의하지도 못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통로를 막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보라미 변호사, 토론 진행은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조용현 변호사,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