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카카오 뉴스 정책 변경은 슈퍼갑질'...공동 대응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 뉴스 콘텐츠 제공 방식 변경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30일 오후 3시 인신협은 서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 값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비상총회를 열었다. 인신협의 비상총회는 협회 결성 후 22년 만의 처음이다.

카카오 다음은  지난 22일 콘텐츠 제휴(CP) 언론사 기사만 노출방식으로 검색 기본값으로 결정을 단행 했다. 전체 언론사를 보려면 별도로 ‘전체’ 옵션 탭을 눌러야만 한다.

카카오 다음에 뉴스 기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CP, 검색제휴사 등급으로 나뉜다. CP사는 약 150개 매체이며, 검색제휴사는 1100여개다. 

국내 뉴스 소비의 70% 이상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가 다음과 네이버, 양대 포털을 통하지 않고 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비상총회에서 △아웃링크 방식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한 총력 지원 △포털의 부당 행위에 대한 법적, 정책적, 정치적 모든 수단 강구 △회원사 이외 검색 제휴 언론사 등과 적극 연대하는 체계 마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즉각적인 대응 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가 맡았다. 비대위원으로는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와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인신협 포털협력위원장,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 허윤철 인신협 사무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는 이번 발족과 함께 12월 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 

정경민 위원장은 “검색제휴사들은 포털과 계약서 한 장 없이 동의서만 작성한다. 포털에서 우리 콘텐츠를 가져다 쓰고 마음대로 검색에서 배제시킨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포털과 언론사 사이 정당하고 대등한 호혜적 관계를 만들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위원 및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며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할 것이다”며 “이번을 계기로 원복을 넘어 포털과 언론사 사이의 정당한 대등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관련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