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보대출 '짬짜미' 4대 은행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짬짜미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해 6월에는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조사 초기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았고, 2월 현장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