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미래 방위산업 발전 특별 세미나'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30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와 박태준 HD현대중공업 비상계획관을 비롯해 학계·산업계 등 각계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최성빈 한국방위산업연구소 명예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무기 수출액은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보고 그 가운데 RDP-A의 체결에 앞서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는 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우방에 무기를 조달할 때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협정을 맺으면 미국산 부품을 55%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 추가 비용이 부과되는 '미국산우선구매법(BAA)'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540조원에 이르며 28개국이 RDP-A를 체결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추진이 본격화돼 오는 11월 이전에 협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내 방산 업체들의 대미 수출 실적은 RDP-A 부재 등의 영향으로 그간 거의 전무했다.
첫 발표는 1600쪽에 달하는 방대한 미 국방부 조달 규정집을 번역한 걸로 유명한 김만기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미국 국가방산전략서(NDIS) 대미수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미국의 관점과 우리 정부의 역할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공급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달의 범위를 좀 더 유연하게 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하드웨어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방산과 대중문화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K-방산을 K-컬처처럼 홍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RDP-A가 체결되더라도 방산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122쪽에 달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준 계획관은 '상호국방조달협정 협상전략 및 한국형 협력모델 제언'이란 주제로 정부와 방산 업체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박 계획관은 "미국 방산 수입의 90.2%는 RDP-A 체결국이 차지하고 있다"며 "RDP-A는 대미 방산 수출을 위해 필수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술 교류 확대와 첨단 장비 개발로 넘어가는 마중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냉전 이후에 미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우리는 높은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김한경 뉴스투데이 편집장이 맡았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RDP-A를 체결하고 나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RDP-A를 체결한다고 해서 당장 수출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등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며 "협정 체결 과정에서 국내 법률 개정이 필요할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 이데일리 정치부 외교안보팀장은 "RDP-A가 추진된 배경에는 한·미간 실리적 이해관계보단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다"며 "RDP-A를 체결하더라도 다른 규제로 인해 효과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속 합의서를 탄탄하게 구성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 회사가 효과에만 매몰돼 발생할 부작용을 외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빗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상호간 협정을 체결하면 최악의 상황엔 우리나라의 획득 제도를 손봐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미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며 우리의 국산화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11월까지 협정을 마무리하려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재 미국은 정당과 대통령을 떠나서 자국우선주의가 이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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