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의견서를 발표했다.
8일 비대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으로 초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와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의 진료참여가 '전문인력 중심'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때문에 현재 심각한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환자의 건강 상태가 향상되는 것이지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감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1, 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에는 1, 2차·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중증 희귀 질환 진료기관, 교육수련 기관으로서의 역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면밀히 추산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정책으로 인해 2025년에는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이 예측된다"라며 "이로인해 지역 의료 붕괴는 가속화될 우려가 크며, 앞으로 나타날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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