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