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전히 중요…반도체 공급망 재편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반도체 5대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대만·일본 간 수출입 결합도를 분석했다. 수출(수입) 결합도는 특정 국가의 상대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비중을 상대국가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1보다 높으면 국가의 무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고 보고 1보다 낮으면 양국 간 무역의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수출 결합도 분석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과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2022년 중국의 수입 결합도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21),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의 재정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