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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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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지원 '조국 사면·복권' 발언에 "법치주의 근간 해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12-13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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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 정치환경이 2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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