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화학 살리기전략 실효성 논란...기업들은 "맡겨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23일 공급과잉 나프타 분해 설비(NCC) 설비 합리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석화업계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을 반영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27일 “올해 4월부터 산업부와 대책 본부(TF)를 만들어서 11월 말까지 계속 기업들의 의견을 받고 반영한 내용”이라며 “본사 최고경영자(CEO)급, 기획, 전략 담당 임원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및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재편 계획을 수립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규모 NCC에서 생산되는 범용품 수출을 늘리는 가운데 기술적 차별성이 낮아 공급 과잉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현재 시국으로 조타수가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선제 대응 체계 마련 같은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업결합 공정위 컨설팅 지원, 규제 완화와 같은 유인책, 투자 부문에서 민간 투자 촉진 등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들을 채택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국내 석화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오히려 국내 산업계 상황에 적합한 대책이란 것이다. 석유화학협회에서는 이번 제고 방안이 기업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 정한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석유화학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각 그룹의 핵심기업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며 “CEO들 공통 요구 사항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정부는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해달라였다”고 전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시장의 자율성 메커니즘에 의해서 산업구조 개편을 도출하겠다는 산업부의 의지가 느껴진다”며 “빅딜과 같은 기업 간 인수 합병을 유도하는 개입은 현재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