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12개 주 집단 소송 "트럼프 관세 정책 위법...중단해달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화통신) 미국 12개 주가 연합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일리노이·메인·미네소타·네바다·뉴멕시코·뉴욕·오리건·버몬트 등 12개 주의 법무장관은 이날 뉴욕에 위치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합법적 권한의 정당한 행사라기보다 변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선언하고 관세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 의거해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부여돼 있으며 대통령은 타국에 의해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위협에 처한 경우'에만 '국가비상사태법'을 인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일관성 없는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사무실은 성명에서 "의회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관세 정책의 시행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이 같은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 관세 정책이 중단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모한 관세 조치로 소비자 비용이 치솟고 전국적으로 경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정부는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우리의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관세부터 협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인용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사회와 미국 각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