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코트디부아르 학자 "美 관세 남용,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아비장=신화통신) 코트디부아르의 경제학자이자 발전 문제 전문가인 알렉시스 비흐는 최근 신화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남용은 세계 최대 경제체인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권익을 무시하는 조치이며 글로벌 무역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첫째, 농산품 무역에서의 '국가 안보' 구실 남용이다. 둘째, 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개도국에게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얻은 발전 기회를 파괴한다.

최근 코트디부아르는 미국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다.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 중 하나다. 그러나 21%에 달하는 복합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잃게 됐다.

비흐는 미국 측의 '상호 관세' 등 조치가 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했으며 이는 현행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엄연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관세 위기는 글로벌 무역 체계의 정의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다른 나라의 발전 이익을 짓밟아 세워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근시안적 행동임을 역사가 증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